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평원, 교육부 개정안에 반발…평가기관 자율성 침해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7:27

교육부, 의대정원 급증 대비해 교육기관 평가규정 개정
기존 인증기관 연장 및 의평원 통제 수단 확보가 골자
"개정안, 헌법과 정합성 위배...교육 질 저하 우려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의 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대해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개정 조치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이 1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4.10.16 calebcao@newspim.com

안덕선 의평원장은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제대로 된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평가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업무의 중단,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 등은 대학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이에,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기존 인증 자격을 연장시키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인정기관(현 의평원)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안 제2조의3)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7항 및 제9항)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 제8항)이다.

차례대로 보면, 제2조의3는 의과대학이 기존에 받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4의 경우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이 부여해야 한다.

제6조7항 및 제9항은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한다.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제8항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의 기준 등이 변경되면, 적용되기 최소 1년 전에 내용을 확정한 후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2025학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의대정원에 따라 각 의과대학들이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과대학들의 경우 강의실과 카데바(해부용 시신) 실습 여건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월부터 동맹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이 내년 초에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의예과 1학년은 최대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1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6 calebcao@newspim.com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교육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헌법과의 정합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양 부원장은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감정하지 못함으로써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의 사전보고 및 사전심의는 이미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평가기구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평가기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alebca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제작 확정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선보인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기록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시즌2 제작을 확정지었다. 시즌2에서는 시즌1을 진두지휘한 스튜디오슬램(대표 윤현준)의 김학민, 김은지 PD와 모은설 작가가 한 번 더 의기투합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요리 계급 전쟁을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흑백요리사'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2024.10.15 alice09@newspim.com 김학민, 김은지 PD는 "시청자분들 덕에 시즌2까지 갈 수 있게 돼 감사하다.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감사한 마음과 시즌2에 대한 포부를 전했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지금껏 요리 서바이벌에서 본 적 없는 파격적인 미션, 마치 스포츠 경기와 무협지를 보는 듯한 역동적인 서바이벌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요리에 진심인 흑백 셰프들의 치열한 경쟁, 압도적인 스케일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예측불허 결과로 박진감과 도파민을 폭발시켰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경영인이자 국민 요리 멘토 백종원과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 '모수 서울'의 셰프 안성재의 최고의 '맛'을 찾아가는 치열한 여정이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대중적인 시각과 '맛'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다시 한 번 진가를 보여준 백종원과, 파인다이닝 정점에 오른 최고의 셰프답게 채소의 익힘, 미세한 간, 셰프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까지 살폈던 세밀한 심사의 끝판왕 안성재의 심사에 대해 요리 서바이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국내 화제성 역시 올킬했다. 공개 직후 4주간 대한민국을 온통 '흑백요리사' 열풍에 몰아넣으며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FUNdex)에서 발표된 10월 1주차 TV- 통합 조사 결과 드라마와 비드라마 통틀어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alice09@newspim.com 2024-10-15 10:32
사진
고려아연, 공개매수 성공해도 난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가 전날 마감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5.34%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측과의 경영권 전쟁 1라운드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 공개매수가 남았지만, 고려아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물량 매수에 성공한다 해도 과반 지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고려아연은 이후 '국가 기간산업'을 사모펀드 운용사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독자적 경영권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물밑에서 다른 방식의 공동 경영에 대한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MBK는 지난 14일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 마감 후 청약 지분을 공개했다. 전체 주식 발행량의 5.34%인 110만5000주다. MBK의 공개매수가는 주당 83만원으로 총 9171억5000만원 규모다. 이번 공개매수에 따라 MBK·영풍 연합은 기존 33.13%에 5.34%를 더한 38.47%의 지분을 확보했다. MBK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는 오늘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본시장의 지지 덕분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노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 실질적인 첫 번째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시장은 MBK가 공개매수를 통해 7% 이상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5.34% 지분 확보는 MBK 입장에서 완전히 안도할 상황은 아니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고려아연은 이후 "상대가 제시한 목표치에는 미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주주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는 짧은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개매수 전인 지난 9월 4일 기준으로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고문 등 영풍 측이 33.13%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우호 세력이 33.99%를 확보한 상태였다. 양측 지분 67.12%를 제외한 32.88% 중 국민연금 7.83%와 고려아연 자사주 2.4%를 제외하면 22.65%로, 시장에서는 패시브펀드 보유 물량 등을 빼면 실제 유통 주식 수는 20%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MBK의 공개매수에 유통 주식 물량의 5.34%가 응하며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약 10~15% 정도가 됐다. 고려아연이 당초 제시한 최대 매수 물량 17.5%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은 유통 주식 물량이 전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베인캐피탈의 공개매수(2.5%)에 응한다 해도 고려아연 연합의 지분은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자사주는 제3자에게 매도하면 의결권이 살아나지만, 자사주 자체에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MBK·영풍과 최 회장 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며 경영권 승부에서는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지고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분 싸움에서 승부를 내지 못한 최 회장으로서는 남은 기간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고려아연 현 임직원과 노동조합, 그리고 온산제련소 공장이 있는 울산 지역 정치인들, 지역주민들은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밝혀 왔다. 고려아연도 '종합 비철금속 제련업' 글로벌 1위인 국가 기간산업 기업임을 강조하며 MBK가 경영권을 가져가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중국 등 해외로 회사나 기술을 매각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고려아연은 이후 주주총회나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최 회장이 다시 장형진 영풍 고문 측과 물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초 한 매체는 최 회장과 장 고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정부 고위 관계자 중재로 지난 12일 저녁에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고려아연 측과 MBK·영풍 측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부인하며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살아 있다. 양측의 출혈 경쟁이 분쟁 이후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화되고, 금융당국이 경영권 분쟁에 공식 경고 메시지를 내서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카카오와 하이브가 '카카오가 경영권을 가져가고 하이브는 플랫폼 사업에 협업'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른 선례도 있다. 최 회장도 지난 2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만약 영풍이 원한다면, 우리는 석포제련소의 현안 문제 해결에 기꺼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그러면서 "저는 영풍 장형진 고문님과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영풍과 고려아연의 협력적 관계 회복 등 두 회사가 직면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허심탄회하게 상의 드리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싶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2024-10-15 15: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