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징계대상자 승진 시킨 영진위...박수현 의원 "감사 요구하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의원, 17일 영화진흥위 국감서 내부규정 어긴 행태 질타
"선 승진 후 징계 납득 안돼...종합감사서 문체부 재차 질의할 것"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 직원이 용역사업 진행 중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감사 처분 대상자가 됐음에도 승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은 결과 확정 전까지 승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을 어기고 승급을 단행한 영진위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사진=박수현 의원실] 2024.10.17 gyun507@newspim.com

징계대상자는 지난 5월 영진위 내부 특정감사에서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정직'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권고받았다.

박수현 의원실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지식·정보를 ▲업무 시간 외 개인 전자우편 계정을 통해 ▲용역사업 신청 단체에 제공한 것을 두고, 공사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단체에 특혜를 제공한것으로 봐야한다"라고 명시하고있다.

해당직원이 특혜를 제공한 단체는 실제 용역사업 수행자로 최종선정 됐다.

문제는 징계대상자인 직원이 지난 7월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지 않고 일반승급 대상자로 선정, 승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영진위 내부 인사규정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은 징계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반승급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징계처분대상자를 승급시킨것은 영진위가 '규정'도 '절차'도 무시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는게 박수현 의원의 주장이다.

영진위 측은 징계대상자를 승급시킨 사유에 대해 "감사 처분 대상자는 올 초에 이미 일반승급 대상자로 결정됐었다"며 "징계절차는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부한 때 개시되므로, 감사처분대상자의 승급을 검토한 때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시점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박수현 의원은 "언론 등에 이미 '부당행위'가 보도됐고, 5월부터 감사를 받아 정직 처분결과를 기다리는 징계대상자를 바로 승급시키면 당장에 내부직원은 물론 이를 알게된 국민께서 과연 납득하실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징계대상자는 8월 승급 이후 9월 징계처분 과정에서 '문체부 장관 수상 이력'이 참작돼 '정직'이 아닌 감봉 3개월로 조치됐다.

박수현 의원은 "영진위 인사규정 어디에도 '승급이 이미 결정된 사람은, 징계여부와 상관없이 승급시킨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며 "종합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차 질의하고, 필요시 감사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