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고속열차(KTX)와 수서발 고속열차(SRT) 통합으로 발생할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통합 효과로 KTX 요금이 내리면 좋지만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KTX와 SRT를 오는 9월 1일까지 통합하고 KTX 요금을 SRT 수준에 맞춰 약 10% 낮추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SRT에 적자가 발생했던 것 같다"며 "KTX는 적자 인데 (SRT와) 합쳐서 요금을 올린 것도 아니고 중간쯤 한 것도 아니고 내리면 기존의 철도 적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고속버스·시외버스 사라지는 '교통 복지' 양극화도 문제" 

이 대통령은 "국민께 싼 철도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국민의 짐이 되고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요금을 낮춰도 더 많이 타니까 전체 적자 규모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속버스와 장거리 시외버스가 사라지는 교통 양극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역이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편하고 빠르게 (고속열차를) 이용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 지역에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타야 하는데 사라지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철도를 타고 간 다음 다시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온갖 영역에서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는데 교통 편의와 복지 측면에서의 양극화도 문제"라며 "특히 철도를 통합하면서 요금을 내려 양극화를 더 격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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