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가 포스코에 간 이유…공급망·탄소중립·역동경제 '속도전'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7:34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7:34

강도형 해수부 장관·박성택 산업부 1차관 동행
공급망 안정화·탄소중립 강화 위한 투자 독려
최 부총리 강조한 역동경제 밑거름 확보 방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범부처 장·차관을 이끌고 지방 산업 현장을 찾았다.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 최상목 "신산업 73조원 투자 이행 뒷받침…3차 투자대책 반영"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동행한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는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다음달 발표할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지난해 11월, 올해 3월)을 통해 총 93조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며 "포스코 포항의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했고 착공시기는 내년 6월로 당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50년 프로젝트 완공시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총 40조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중립을 기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0월 17일 오후 포스코그룹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금융을 내년에 9조원까지 늘리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지원도 2조2000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규제 및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올해 추진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도 10%까지 상향한다.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원도 기대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해 세제지원을 이어간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용인산단 민간 투자 이후 대규모 민간 투자…역동경제 밑거름 기대

경제·산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경기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하마스·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불확실한 만큼 경기 전망 자체가 쉽지 않다.

수출 실적으로 늘고 있지만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었고 저성장 터널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컨트롤타워로 기재부를 이끄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느끼는 부담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 부총리가 제시한 '역동경제'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최상목 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차관, 전현환 국토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사실 다급해진 최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관계부처 장·차관을 총출동시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부총리가 경제단체장과의 회동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까지 동원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역동경제를 필두로 한 경기 전환과 산업 혁신이 부진하다는 얘기였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4% 감소했다.

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 5월엔 다시 3.6% 줄었다. 6월 3.5%로 소폭 오른 뒤 7월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장비 투자로 10.2% 증가했다.

다시 투자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민간 영역에서는 미래를 대비할 정부의 확실한 지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 역시 민간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키워내야 '역동경제'를 밑거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7일 오후 포스코그룹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 살펴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일괄적인 재정 지원이 어렵다보니 경제 전반을 일으켜 세우는 데 막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 결국 재정도 일부 제공하겠지만 역시나 세제·규제 완화를 정부가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최 부총리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중장기 투자가 예측가능성을 갖춘다면 경제·산업 전반에도 추가적인 투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민간에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예측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 역시도 투자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부총리의 이번 행보의 배경에는 국가적인 과제인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에 영향을 줄 탄소중립 강화라는 의미도 있다"며 "이같은 생태계 조성 역시 더이상 미뤄둘 수 없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 독려는 현 시점에서 절실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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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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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