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가 포스코에 간 이유…공급망·탄소중립·역동경제 '속도전'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7:34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7:34

강도형 해수부 장관·박성택 산업부 1차관 동행
공급망 안정화·탄소중립 강화 위한 투자 독려
최 부총리 강조한 역동경제 밑거름 확보 방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범부처 장·차관을 이끌고 지방 산업 현장을 찾았다.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 최상목 "신산업 73조원 투자 이행 뒷받침…3차 투자대책 반영"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동행한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는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다음달 발표할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지난해 11월, 올해 3월)을 통해 총 93조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며 "포스코 포항의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했고 착공시기는 내년 6월로 당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50년 프로젝트 완공시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총 40조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중립을 기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0월 17일 오후 포스코그룹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금융을 내년에 9조원까지 늘리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지원도 2조2000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규제 및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올해 추진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도 10%까지 상향한다.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원도 기대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해 세제지원을 이어간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용인산단 민간 투자 이후 대규모 민간 투자…역동경제 밑거름 기대

경제·산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경기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하마스·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불확실한 만큼 경기 전망 자체가 쉽지 않다.

수출 실적으로 늘고 있지만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었고 저성장 터널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컨트롤타워로 기재부를 이끄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느끼는 부담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 부총리가 제시한 '역동경제'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최상목 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차관, 전현환 국토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사실 다급해진 최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관계부처 장·차관을 총출동시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부총리가 경제단체장과의 회동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까지 동원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역동경제를 필두로 한 경기 전환과 산업 혁신이 부진하다는 얘기였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4% 감소했다.

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 5월엔 다시 3.6% 줄었다. 6월 3.5%로 소폭 오른 뒤 7월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장비 투자로 10.2% 증가했다.

다시 투자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민간 영역에서는 미래를 대비할 정부의 확실한 지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 역시 민간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키워내야 '역동경제'를 밑거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7일 오후 포스코그룹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 살펴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일괄적인 재정 지원이 어렵다보니 경제 전반을 일으켜 세우는 데 막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 결국 재정도 일부 제공하겠지만 역시나 세제·규제 완화를 정부가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최 부총리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중장기 투자가 예측가능성을 갖춘다면 경제·산업 전반에도 추가적인 투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민간에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예측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 역시도 투자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부총리의 이번 행보의 배경에는 국가적인 과제인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에 영향을 줄 탄소중립 강화라는 의미도 있다"며 "이같은 생태계 조성 역시 더이상 미뤄둘 수 없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 독려는 현 시점에서 절실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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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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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