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정산기한 20일' 질타…천준호 "쿠팡 봐주기 아니냐"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1:13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1: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점업체 80% 이상, 정산기한 10일 이내 주장
천준호 의원 "법 개정으로 혜택 보는 건 쿠팡뿐"
한기정 "업계 평균 고려…특정기업 봐주기 아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내놓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입점업체의 의견을 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정산기한을 20일로 설정했는데, 입점업체는 이보다 짧은 10일을 주장했지만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쿠팡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점업체의 80% 이상은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체 등 오프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e커머스와 PG사는 제외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사업자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천준호 의원은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 10개 업체의 정산 기한을 보면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산 기한이 구매 확정일로부터 1~3일인데, 공정위의 개정안은 20일이라며 역행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천 의원은 "카카오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3일, 네이버는 2일"이라며 "이미 대부분 구매 확정일로부터 5일 안에 정산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정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천 의원은 '쿠팡 봐주기'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주요 10개 업체 중 정산 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곳은 쿠팡과 무신사가 전부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 "정산기한 20일로 혜택을 보는 곳은 쿠팡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업체 중에 굉장히 단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긴 경우도 있다"며 "(포함하면) 지금 업계 평균이 한 20일 정도로 업계 부담을 고려해 계산해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정산 기한 설정은) 업계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기간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