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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野, '명태균·도이치' 집중공세…강혜경 "명태균, 김 여사와 영적 대화한다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8:42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07:30

강혜경, 증인으로 출석해 폭로 이어가
심우정 총장 '인력 부족' 지적에 "필요하면 추가 투입"
"도이치 사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 행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 여사와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제가 모셨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봤다"며 "명씨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정치에 발을 들이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많이 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 강혜경 "김 여사, 김영선에 명태균 생계 책임지라고 해"

강씨는 "김 여사가 꿈을 안 좋게 꿨다고 얘기하니까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세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팔팔끓는 솥에 삶아먹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자랑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했나'라고 묻자 강씨는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또 강씨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 창원 의창구라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명씨와 명씨 막내딸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도 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필요시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에 추가 수사 인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인원을 보강했다. 필요하면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해야 할 사건"이라고 하자, 심 총장은 "창원지검에 주요 참고인과 관련 증거들도 있고 창원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왔다. 창원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이든 여러 가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 심우정 검찰총장 "검사들 항상 믿는다"

야당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집중 공세도 펼쳤다. 이에 심 총장은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 심 총장의 발언은 해당 수사지휘권 배제가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항고를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심 총장은 "수사팀이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이 부족하다고,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있고 검사들을 항상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의결했으나 송달에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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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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