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野, '명태균·도이치' 집중공세…강혜경 "명태균, 김 여사와 영적 대화한다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8:42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07:30

강혜경, 증인으로 출석해 폭로 이어가
심우정 총장 '인력 부족' 지적에 "필요하면 추가 투입"
"도이치 사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 행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 여사와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제가 모셨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봤다"며 "명씨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정치에 발을 들이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많이 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 강혜경 "김 여사, 김영선에 명태균 생계 책임지라고 해"

강씨는 "김 여사가 꿈을 안 좋게 꿨다고 얘기하니까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세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팔팔끓는 솥에 삶아먹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자랑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했나'라고 묻자 강씨는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또 강씨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 창원 의창구라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명씨와 명씨 막내딸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도 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필요시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에 추가 수사 인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인원을 보강했다. 필요하면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해야 할 사건"이라고 하자, 심 총장은 "창원지검에 주요 참고인과 관련 증거들도 있고 창원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왔다. 창원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이든 여러 가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 심우정 검찰총장 "검사들 항상 믿는다"

야당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집중 공세도 펼쳤다. 이에 심 총장은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 심 총장의 발언은 해당 수사지휘권 배제가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항고를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심 총장은 "수사팀이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이 부족하다고,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있고 검사들을 항상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의결했으나 송달에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