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총 6900억원이 투입된 한국농어촌공사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과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총 407건의 시설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정기 하자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 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 같은 하자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4300억여원을 들여 농업인과 기업, 연구기관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단지 구축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이 사업지로 선정됐다.

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600억원으로 강원 평창 등 13개의 지자체에서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 등에게 적정 임대료를 받고 농장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중 전북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에서 276건으로 전체 하자의 67.8%가 발생했다. 경북 상주는 52건,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은 각각 38건이었다.

대규모 하자가 발생한 전북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원·하도급사 8곳 중 7곳이 전북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향토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들에서 발생한 하자는 230건으로 김제 하자 전체의 86.1%에 달했다.

계약을 발주한 농어촌공사는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당시 전북도와 김제시의 요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지역 제한' 발주를 실시했다. 이에 원도급사는 4곳 모두 과거 해당 실적 없는 업체들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농어촌공사는 경북 상주와 전남 고흥, 경남 밀양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하자 검사도 총 7차례에 걸쳐 미실시한 것으로 함께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첨단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수백 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943억원의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지들은 13곳 중 11곳이 인구 감소 지역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평균 13.7%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다가오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와 2025년도 정부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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