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농식품부, 쌀값 하락·金배추 질타에 '진땀'…할당관세 먹튀도 지적(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8:47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8:47

7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대상 국정감사 실시
'쌀값 20만원' 보장 공방…통계조작 의혹도 제기돼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다음달부터 지원금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에 농식품부 참여 권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쌀값 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반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쌀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쌀값 하락에 송미령 "20만원선 유지" vs 야당 "통계 조작 의혹"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양곡관리법 개정의 빌미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최종 쌀 생산량을 370만2000톤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을 9만5000톤으로 총생산량의 2.6%로 추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 문금주 의원은 "정부는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총생산량의 3% 이상보다 적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예상은 아시다시피 빗나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쌀 수요량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정부 서식을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곡인 정부 물량까지 포함해 2023년 신고 물량을 가공용 물량으로 산출했다"고 의문을 표했다.

신곡 쌀 생산량을 예측할 땐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물량은 대부분 구곡이기 때문에 쌀 신곡 가공용 수요량 예측 시 정부 물량을 배제했음에도 이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이전 산출 방식대로 가공용 쌀 수요량을 산출한 결과 초과 생산량이 8000톤, 4.2%에 이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3% 이상의 초과 생산량이 예측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범국민적 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쌀 소비량에 대해서는 통계에 대한 조작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세한 (쌀 생산량) 산식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가 쌀값을 호도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작년 이맘때 쌀값이 21만원대였는데 지금은 18만원 정도"라며 "쌀값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쌀값 20만원 보장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었다.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자체는 농식품부와 양곡관리법 개정에 명분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쌀값 20만원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미이행한 것에 대해 장관은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수확기 산지 쌀값은 전년도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라고 설명하자 윤 의원은 "그렇게 호도하지 마라"고 강하게 다그쳤다.

윤 의원은 "정부가 네 번에 걸쳐 30만톤 가량을 매입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10만톤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 지는 시장이 잘 안다. 국민을 호도하지 마라"고 재차 지적했다.

송 장관은 "작년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2798원으로 20만원 선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매입 물량도 시장에 영향을 줬고, 특히 농협 RPC 창고에 남아있는 물량이 5만톤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09 pangbin@newspim.com

쌀값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농민과 농식품부 장관 간 싸움이 날 것이라는 이원택 의원 우려에는 "정부는 농가와 싸우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폭락하는 산지 쌀값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올해 농지 2만ha에서 생산되는 10만톤을 처분하고,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문금주 의원 질의에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박범수 차관이 위원장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먹는 해충으로 벼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만든다.

올해에는 폭염 일수가 길어지면서 벼멸구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일 기준 벼멸구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지는 3만4000㏊(헥타르·1㏊는 1만㎡)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17배에 달한다.

송 장관은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며 피해 지원금이 다음 달부터 교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전,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착수…야당 "농식품부 방관" vs 송미령 "실무협의 진행중"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대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오흥복 한전 기획본부장에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읽는 내내 한전은 더 이상 농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농어업은 전기 대신 기름을 때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농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망각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문 의원은 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은 FTA 농산물 개방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농업·농촌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역 보고서를 한전이 원칙적으로 폐기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을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논의를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오 본부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산업부하고만 협의가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산업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도 같이 협의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과 관련해 한전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말이 엇갈렸다.

송 장관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논의에 농식품부가 방관하고 있는 자세로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지적에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용역 보고서가 나온 단계고 산업부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며 "저희는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지난 7월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과 한전 관계자 그리고 관계부처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과 관련해 회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농식품부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실무협의를 한 게 사실이라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로 인해 한우 가격이 폭락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임미애 의원은 "할당관세 도입 후 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입소고기 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가격은 1년에 걸쳐 최대 0.12% 하락했다"며 "지원액의 12%만 가져가고 나머지 88%는 수입, 유통업자들만 배불리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로 인해 동원홈푸드가 75억원, 대상 계열사가 50억원, 신세계푸드가 37억원, 롯데상사가 16억원, 이마트가 8억7000만원 등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수입소고기와 한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우 가격 안정 방안을 질의한 이원택 의원에게는 "농가와 협의해 한우 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