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일명 '라벨 갈이'로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이 245건, 4000억원어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역시 1000억원이 넘는 제품이 적발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총 1103건, 적발 금액만 1조736억원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45건, 금액은 4077억원으로 지난 2020년 이래 적발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9월까지 적발 건수는 164건, 1119억원 어치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7건→2021년 223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234건으로 늘고 지난해에는 245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올해는 9월까지 164건이 적발됐다. 적발금액 역시 2020년 1836억원→2021년 1497억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2205억 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다.

[자료=박성훈 의원실] 2024.10.22 100wins@newspim.com

품목별로는 철강 제품이 150건(24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 125건(561억원), ▲전기기계 101건(1092억원) ▲전자제품 78건(1122억 원) ▲광학기기·시계 72건(251억원) ▲수공구 62건(138억원) ▲농수산물 59건(52억 원) 순서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438건(2685억 원)으로 가장 많았았다. 또 ▲원산지표시 부적정 218건(1504억 원) ▲손상변경 190건(1655억 원) ▲허위표시 132건(1644억 원) ▲오인표시 125건(3248억원) 순서였다.

박성훈 의원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보니 수입 물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에서부터 공공조달 물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관세청은 중국산 편직용 바늘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세척과정을 수행한 후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해 27억원어치 수출 및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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