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관련 지출액 2022년 4조8115억→2025년 3조7538억
박정 의원 "국제사회 약속 고려…기후재정 감축 옳지 않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 재정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에 따르면 기후 관련 지출액은 2022년 4조8115억원에서 2025년 3조7538억원으로 3년만에 22%가량 감소했다. 내년 액수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집계됐다.
박정 의원이 산출한 기후 관련 프로그램은 ▲공정한 전환 ▲기후변화과학 ▲기후변화대응 ▲에너지기술개발 ▲온실가스감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저탄소생태계 조성 ▲탄소중립기반구축을 말한다.
예산 감축은 특히 ▲온실가스감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에서 두드러졌다. 각각 내년 정부 예산안은 8606억7700만원, 6657억4100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177억원(12%), 668억원(9%) 줄었다.
기후대응기금도 사실상 감소세로 나타났다. 기후대응기금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 관련 사업을 안정적 재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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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대응기금 현황 [자료=박정 의원실] 2024.10.24 sheep@newspim.com |
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재정 감축을 멈추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2조326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박 의원은 증가율 2.8%가 2024년 명목 성장률인 5.5%나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3.2%보다 낮기에 실제 기후대응기금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는 일부 환경부 사업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관리인프라 구축 사업은 올해 대비 약 1108억원 감소했고,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도 약 84억원 줄었다. 내년 재활용 가능 자원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1억원 감소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재정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며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후재정을 줄이는 건 옳지 않고, 중기재정계획도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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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관련 지출액 프로그램별 변화 [자료=박정 의원실] 2024.10.24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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