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국감] 기후재정 3년만에 1조 감소…박정 "기후위기 대응 재정 감축 멈춰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09:21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09:21

기후 관련 지출액 2022년 4조8115억→2025년 3조7538억
박정 의원 "국제사회 약속 고려…기후재정 감축 옳지 않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 재정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에 따르면 기후 관련 지출액은 2022년 4조8115억원에서 2025년 3조7538억원으로 3년만에 22%가량 감소했다. 내년 액수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집계됐다.

박정 의원이 산출한 기후 관련 프로그램은 ▲공정한 전환 ▲기후변화과학 ▲기후변화대응 ▲에너지기술개발 ▲온실가스감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저탄소생태계 조성 ▲탄소중립기반구축을 말한다.

예산 감축은 특히 ▲온실가스감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에서 두드러졌다. 각각 내년 정부 예산안은 8606억7700만원, 6657억4100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177억원(12%), 668억원(9%) 줄었다.

기후대응기금도 사실상 감소세로 나타났다. 기후대응기금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 관련 사업을 안정적 재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기후대응기금 현황 [자료=박정 의원실] 2024.10.24 sheep@newspim.com

 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재정 감축을 멈추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2조326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박 의원은 증가율 2.8%가 2024년 명목 성장률인 5.5%나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3.2%보다 낮기에 실제 기후대응기금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는 일부 환경부 사업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관리인프라 구축 사업은 올해 대비 약 1108억원 감소했고,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도 약 84억원 줄었다. 내년 재활용 가능 자원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1억원 감소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재정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며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후재정을 줄이는 건 옳지 않고, 중기재정계획도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관련 지출액 프로그램별 변화 [자료=박정 의원실] 2024.10.24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