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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애 경력 전환 지원 주요국 사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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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위영은 교수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이다. 디지털 전환, 기술 전환, 직업 전환, 사고 전환 등 성인들의 삶은 전환의 연속이다.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생애주기에 걸쳐 직업세계의 준비와 전환,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이 중요한 시기이다.

위영은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평생교육 참여율이 국가 사회 발전에 경쟁력이 되고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가 성인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지표임을 고려할 때,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일 경험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지원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애에 걸친 직업세계 준비와 전환,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해 아시아 주요 선진국은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는 생애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연령별로 타겟팅 된 대상을 선정하여 교육과 일 경험 연계를 강화하였다. 경력전환이 제일 활발하게 이뤄지는 40-50대 대상에 맞춘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과 개별 코칭, 상담을 연계하는 서비스 패키지를 운영하였다. 

경력전환을 위한 개별 코칭까지 원스톱 지원패키지를 도입해서 운영하였다. 일본은 고학력자와 경력이 많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훈련분야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수료자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영국, 중국, 프랑스는 성인의 지속가능한 역량 개발과 진로, 경력관리를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경력지원 플랫폼(The National Careers Service)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경력경로와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직업훈련센터플랫폼(中国职业培训在线平台)를 구축하여 직업교육정보와 구직을 연계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프랑스는 직업훈련정보센터(Centre Inffo)를 통해 국민의 역량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직업훈련 맞춤형 훈련 정보와 도제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성인의 경력 및 진로개발을 위한 체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과 산업이 급격하게 바뀌는 시점에서 생애주기에 걸쳐 직업세계의 준비와 전환,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한 세계 주요국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경력경로를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역량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공 방식의 특징이 학력이나 경력, 나이, 소득수준 등 구체적으로 타켓팅 된 대상을 선별하고, 전환 시기에 필요한 교육과 진로, 일 경험이 연계된 정보와 지원이 동시에 제공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면, 비대면 코칭 및 메일, 유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각 지자체별 평생교육정책은 생애전환시기에 성인 스스로 자신의 경력과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과 목표를 수립에서부터, 현재 역량 수준과 직업적 적성, 소질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필요한 직업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 시스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산제적으로 퍼져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을 타켓화 하여 연령대별 필요한 경력 및 진로개발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 등 첨단산업의 기술발전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전 국민 역량강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생애 전주기 인생 이모작 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 확대와 경력 및 진로 지원 서비스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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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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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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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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