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본격화…중증·응급 환자 진료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5:27

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
인력 감축없는 안정적 운영, 교육훈련 등 처우 개선
전문의+간호사 팀기반 업무 도입…중증환자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팀 기반 업무재설계도 돌입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4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추진계획을 밝혔다.

◆ 중증 중심으로 진료체계 전환…필수의료 기반 강화

우선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는 축소해 나간다. 확보된 진료역량은 중증,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 기능 강화에 투입한다.

정 단장은 "지금까지는 경증환자를 포함해 진료와 검사를 늘릴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임에 따라 일반병상은 확장하면서도, 중증 응급 등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축소돼 필수의료 대응 역량이 저하됐다"면서 "앞으로는 중증·응급진료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로 본격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 8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대신 자체 계획에 따라 중환자·응급 등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경북대 병원 ▲경희대 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 병원 ▲중앙대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 정부는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상급종합병원을 연말까지 주 단위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 중심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기존의 단순한 환자 의뢰·회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과 인접지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자 증상에 따라 진료협력병원 간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7 choipix16@newspim.com

이러한 진료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는 진료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진료협력에 대한 보상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환자에 대한 회송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회송을 보내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회송을 받는 진료협력병원에 대해서도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회송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종 간 회송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신설한다.

◆ 팀 기반 업무재설계…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체계 구축

현행의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업무구조 재설계도 돌입한다.

우선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팀 기반 업무'를 도입해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지도전문의는 역할을 강화하고, 전공의에게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하는 등 밀도있는 수련이 이뤄지도록 힘쓴다. 이를 통해 임상과 수련이 균형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특히 구조전환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들이 다양한 수련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내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병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는 적합질환군을 보완해 나가고,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로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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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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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