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전환 본격 시행…3년간 건보 10조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1:43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1:42

중증진료 비중 50%→70% 단계적 상향
중증 분류, 상병기준→환자 연령·질환
연간 3.3조씩 투입…진료 협력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27 yooksa@newspim.com

현행 중증 분류를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기저질환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선한다. 또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전문진료 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 질병군은 중증, 단순진료 질병군은 경증이다.

정 단장은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증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권역 내 진료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해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 별개로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다.

정 실장은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역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해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