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양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혼란 속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00명 중 2명이 무단이탈한 뒤 부산에서 발견돼 강제 출국 조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사관리사의 노동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 같은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보여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자 오세훈 시장은 당황스럽다는 말도 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입장이 정리된 게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직속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민석 고용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25 jsh@newspim.com

이에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다들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참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정부가 왜 이 사업을 했냐고 보면 저희가 가사 육아도우미 통계를 살펴보니 2014년 22만명이 있던 분들이 작년 말 현재 10만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공급이 자꾸 없어지고, 맞벌이를 하면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를 키울 수 없는 여건"이라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육아에 대한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좀 더 자격이 있고 준비된 대로 하자 해서 첫 번째 타깃팅한 국가가 필리핀"이라며 "필리핀은 '케어 기빙'이라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고용노동부로서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현장에 정착되고 관리가 잘돼서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일단 시범사업을 끝내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충분하게 이 부분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출생 전체 육아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월급제 이외 주급제, 격주급제를 허용하고 취업 활동 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김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내년에 120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업체 상황을 보면 매달 1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다가 자본잠식에 체불 이력도 있는 등 매우 영세한 업체"라면서 "차관께서는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차관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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