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 희망의 불을 지펴라] ①"잃어버린 '삼성 스피릿'을 되찾아라"

기사입력 : 2024년10월27일 08:03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0:50

[인터뷰] 유회준 카이스트 AI반도체대학원장
"해보자"는 벤처정신 아랫대에서 사라져
"위기를 똘똘 뭉쳐 뚫고 나가는 힘 있었다"
"지금은 탓만, 반도체는 뼈를 갈아 넣어야"
"예전의 삼성으로 돌아가자, 새 선언 필요"

초격차는 어디 갔을까. 잃어버린 반도체 경쟁력과 주당 5만원대를 맴도는 주가는 삼성전자의 현주소다. 이재용 회장의 취임 2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대전 카이스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옛날 삼성은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해결하는 사람들이었다. 말 그대로 뼈를 갈아 넣어서 문제를 해결했었다. 지금의 위기는 이러한 '삼성 스피릿(spirit)'이 사라지면서 왔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되찾아야 할 정신은 무엇인가.

국내 최고의 반도체 석학 중 한 명인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교수)은 잃어버린 '삼성 스피릿'에서 삼성의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찾았다.

문제를 발견하면 악착같이 해결하던 삼성의 치열한 정신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평사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선대 회장부터 이어진 삼성 특유의 도전 정신을 잃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인터뷰 중인 유회중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 syu@newspim.com

유회준 교수는 "(삼성이) 지금은 탓을 많이 한다. 52시간 때문에, 노조 때문에, 업무 칸막이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탓만 하지 돌파할 생각을 안한다"며 "옛날에도 문제는 많았지만 똘똘 뭉쳐서 돌파해 나갔다. 지금처럼 비난만 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부회장)은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반성문을 냈다. 전 부회장은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잃었다는 자인으로 읽혔다. 유 교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뒤처진 이유도 '삼성 스피릿'에서 찾았다.

유 교수는 "(D램에서)자기들보다 더 싸게 더 잘 만드는 곳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주변을 보지 못했다"며 "공정을 잘못 선택했다. 과잉 투자했다는 핑계다. 지금은 이상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반도체는 뼈를 갈아 넣어야 한다"고 재차 '삼성 스피릿'을 강조했다.

정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부사장은 지난 23일 "경쟁사 보다 기술력이 뒤쳐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도 유 교수는 일침을 가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생각은 안한다. 하지만 예전에 삼성은 '초격차'였다.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3세 경영으로 이어지며 '삼성 스피릿'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삼성은 항상 '열심히 해보자' 하는 벤처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아래쪽에서 스피릿이 사라졌다는 것에서 정말 놀랐다"며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말고 다 바꾸라'는 이야기처럼 항상 위기의식을 불어넣었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최고 경영진부터 '예전의 삼성으로 돌아가자'라는 새로운 선언을 하고 '삼성은 저력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심어줘야 삼성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건설현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 [사진=삼성전자]

다음은 유회준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삼성전자는 위기인가
▲위기다. 위기가 어디서 왔다고 보냐면 예전의 '삼성 스피릿'이 사라진 것에서 왔다고 본다. 옛날 삼성은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해결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탓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 또는 노조 또는 기술 유출 때문에 업무 칸막이로 전체 일을 모르게 해 놨다. 그런 것들을 탓만 하지 돌파할 생각을 안 한다. 옛날에도 문제는 매우 많았다. 힘들었다. 하지만 똘똘 뭉쳐서 돌파해 나갔다. 지금처럼 이렇게 비난만 하지 않았다. 그런 스피릿이 사라진 것이 제일 크다고 본다.

-인텔과 삼성전자의 위기가 온 이유가 비슷하지 않나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조금 말을 돌리자면 포드 자동차 회사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어 3000불 되는 자동차를 300불로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자기보다 더 값싸게 더 좋은 차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데 20년쯤 뒤 그 공장은 문을 닫았다. GM이라는 회사가 세단 차를 만들어내면서다. 자동차가 과시용이 되면서 포드의 옛 디자인이 외면을 받았다. 그런 세월의 흐름을 모르고 자기들은 정말 싸게 잘 만든다는 자부심만 있었다. 그것 때문에 포드 자동차가 문을 닫았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바뀐 것을 몰랐다. 인텔하고 달리 삼성은 D램의 별의별 기술을 다 개발해 놨다. HBM도 벌써 했고 그 중에 가장 싸고 가장 질이 좋은 제품을 골랐다. 자기들보다 더 싸게 더 잘 만드는 건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HBM이 단품에 맞춰놓은 거라 성능이 안 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푸는지도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인텔의 위기, 삼성에겐 기회인가
▲결국 고객이다. 고객의 신뢰만 있으면 공정 빌드업 하는 게 뭐가 문제나. 인텔은 미국 회사라 그것에 힘입어 고객을 잡아놨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그것을 삼성으로 돌리면 삼성으로써는 이익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옛날처럼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뼈를 갈아 넣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든다.

-삼성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성문을 냈다. 기술 경쟁력을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술 경쟁력을 잃었다는 인정인가. 삼성 연구개발(R&D)에 문제가 있었나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HBM 기술도 옛날에 다 만들었고 HBM 보다도 더 초창기 기술을 이미 마이크론과 제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GAA 공정이라든가 트랜지스터 공정들의 다양한 연구를 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 거를 되살릴 생각을 안 하고 원천 기술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R&D의 문제 보다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줄어든 것. 또 기술 유출 때문에 단계, 단계, 단계를 잘라놔서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옛날에는 뼈를 갈아 넣어서 해결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반성문 다음 내용은 앞으로 치열하게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내부에서 치열한 고민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큰 도전정신이 없다, 보신주의가 팽배하다는 지적이 있다.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잘 만들고 싸게 만드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삼성 분들은 항상 '열심히 해보자' 하는 벤처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아래쪽에서 스피릿이 사라졌다는 것에서 정말 놀랐다. 윗분들은 그런 스피릿이 있었다. 사실 김기남 회장의 방침이 맞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분은 치열하게 기술을 끝까지 추구하는 분이었다. 다만 외부에 보일 때 너무 차갑고 냉혈한처럼 보이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경계현 사장한테는 부드럽게 하는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 치열하게 테크놀로지컬하게 밀어붙이는 게 좀 미흡했다고 본다. 전영현 부회장은 그 두 면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힘든 모양이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노조라든가 기술 외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기술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PS를 주느냐 마느냐, 노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문제는 기술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삼성 파운드리, 회복할 수 있을까
▲삼성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TSMC나 세계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삼성이 3나노 공장을 평택에 대규모로 투자한 것이 잘못인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뼈를 갈아 넣어서라도 만들어 놨어야 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안다. 공정을 잘못 선택했다. 과잉 투자했다는 핑계다. 지금은 이상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반도체는 뼈를 갈아 넣어야 한다.

-삼성 파운드리 부사장은 '경쟁사 보다 기술력이 뒤쳐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한다. 하지만 예전에 삼성은 '초격차'였다. 더 갈아 넣어서 정말 못 따라오게 해야 한다.

-뼈를 갈아 넣을 인재들이 없는 것 아닌가. 인재 유출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막아야 한다. 옛날보다 외부 상황이 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한다. 옛날이 정말 안 좋았다. 기술도 뒤쳐졌고 인텔한테 치이고, 일본한테도 치이고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었다.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차이다.

-의대 선호 현상이 반도체 인재 확보에 영향을 주고 있나
▲대만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선망의 직업이다. 반도체를 전공해서 TSMC로 들어가거나 미디어텍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예전엔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 유학을 안 가고 남아있다고 한다. 이들이 월급을 무지하게 많이 올렸다. 그래서 굳이 실리콘밸리를 안가도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느냐, 의대보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가면 더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굳이 의대 안간다. 애플에 취직한 학생들 초봉이 5억이다. 미국은 엔지니어 초봉이 5억이니까 굳이 의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의사 쪽으로 가는 거다. 아직까지 여파는 적은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보고 체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엔지니어가 아닌 재무통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다 보니 예전처럼 혁신하고 도전하려는 시도가 줄었다는 의견도 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다. '다 아는데 너 이거 왜 안해'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진 점이 문제다. 결국은 상층부의 스피릿으로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그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게 몰입된 상황인 것 같다. 재무통들이 누구를 신경 쓰겠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말고 다 바꾸라'는 이야기처럼 항상 위기의식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지금 경영진들은 정권에서의 압박을 피해가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반도체 경쟁력 저하에 영향이 있었을까
▲반도체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도체는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 지금 AI 시대고 챗 GPT의 시대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틀을 만들어 새롭게 나가야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노조와 같은 내부 잡음은 영향이 있었을까
▲노조가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한다면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판은 깨지 말자는 협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공동 협력체가 됐다. 삼성은 양쪽 다 초보 운전자라고 본다. 그런 체제가 필요한데 삼성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와중에 경쟁력을 잃는 사태는 없었으면 한다. 옛날에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다 해결해 줬다. 불만이 생겨서 이야기하면 벌써 조치가 나왔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옛날 스피릿이 사라졌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최고 경영자 층부터 '예전의 삼성으로 돌아가자'라는 새로운 선언을 하고 '삼성은 저력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직원들 대접도 잘해줬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고생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대접해 줄게' 그랬다. 그것을 다시 살려야 한다.

-직접 보조금과 같은 정부의 도움도 필요한가
▲보조금 여부가 우리나라에서는 큰 이유 같지 않다. 미국은 해외 기업들을 끌어들이려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 등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삼성도 원하지 않을 거다.

-AI 반도체 붐을 타고 SK하이닉스는 패키징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큰 판세를 봐야 한다. 지금 하이닉스는 패키징으로 차별화를 시켰기 때문에 패키징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인텔의 패키징 기술도 사실은 아주 좋다. 그런데 인텔은 두 번 실기를 했다. 첫 번째 실기가 모바일에서의 실기, 두 번째가 AI에서의 실기다. TSMC는 두 번 다 승기를 잡았다. 기회를 놓치느냐 잡느냐의 차이다. 패키징만 보는 것은 너무 지엽적이다. 인텔이 그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HBM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것 아닌가
▲하이닉스가 삼성을 능가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단선으로만 가고 있다. 다양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또 다른 대안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시스템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는 삼성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하이닉스는 메모리밖에 없다. 메모리는 부침이 옛날부터 아주 심했던 곳이다. 정말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유회준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 [사진=유회준 교수]

◆유회준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은

메모리반도체, AI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다. 서울대 전자공학 공학사,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벨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연구원, SK하이닉스 반도체연구소 D램 설계실장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8년부터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 석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 PIM반도체설계연구센터장, IT융합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7대 반도체공학회장으로 선출됐다. 1996년 유 교수가 집필한 'DRAM의 설계'라는 책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기술자들의 필독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