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 정부, '북한군 러시아 파병' 위기관리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27일 13:03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0:44

이상수 제주평화硏 초빙연구위원
'北 러시아 파병' 국제정치적 함의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공 신중해야
러시아와 '외교고리' 완전파괴 우려
경제·안보·국익 차원 외교복원 필요

미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북한 정권은 인민군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전격 투입을 단행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 군단' 소속 군인 1500명을 러시아로 파병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약 1만2000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다면 러·우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종식될 것을 예상하고 최대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 전략에 편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北, 러우전쟁 참전으로 전쟁 확대 긴장 고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국제 정치적 함의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로 인해 전쟁이 확대돼 중대한 긴장 고조 국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러시아 군대 파견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그리고 유럽연합(EU) 국가들에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해 줄 명분을 제공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비록 나토와 서방 세계와 더욱 척지는 나쁜 선택을 한 셈이지만 정권 안보를 위한 정치·경제적 실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은 달러를 벌기 위한 경제적 목적이 내재돼 있다. 러시아는 북한군 병사 1인당 월급 2000달러(270만원)와 약간의 일시금을 지급키로 북한 정권과 합의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월급의 약 10~20%가 북한군 개별 병사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 파병 규모가 1만2000명이라고 한다면 매월 약 2000만 달러(약 275억원)를 러시아로부터 받게 된다.

러시아군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 위치 확인을 위해 외국군 병사를 먼저 보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 인민군은 사실상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셈이다.

북한군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랑하는 자식을 이국땅 명분 없는 전쟁에 '대포 밥'으로 보내는 북한 주민들은 사망보상금도 지불받지 못한 채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 내부의 민심 동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안보위협 초래·북중관계 약화

셋째, 북한의 대러시아 군대 파병은 한반도 안보에 위협을 가져온다.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잠수함 관련 등 민감한 군사 기술을 반대급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과 강(强) 대 강(强) 대치 국면에 있는 한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단무기 실험과 실전 경험은 북한군을 더욱 전투에 숙련된 군으로 만들 수 있다.

만약 남북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온다면 러시아는 북한을 위해 군사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개별적 제재가 단행돼 북한과 러시아는 더욱 고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북한의 대러시아 군대 파병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해 북중관계가 약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북중은 혈맹인 관계였지만 이제 북한은 러시아를 혈맹으로 선택하게 됐다. 중러 간의 미묘한 지정학적 전략 경쟁에 있어서 중국의 안보 이익이 훼손되게 됐다.

또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서방 세계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韓, 중국과 외교 강화로 한반도 안정 지켜야

다섯째,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나토 회원국과 미국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요청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미 대선이 수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론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러·우 전쟁이 종식돼 정전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의 섣부른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제공은 러시아와의 외교적 고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고 신중해야 한다.

러·우 전쟁 종결 때를 대비해 러시아와의 외교 복원의 고리를 유지해야 할 시점이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도 향후 한국의 장기적 지정학적 안보와 국익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해야 한다.

한미일과 북러 간의 간접 충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의 수장 격인 중국과의 외교 강화와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지정학적 긴장 수위를 낮추고 한반도 안정을 지켜야 할 때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북한군 러시아 파병 안보 위기 관리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전쟁 전쟁 확대 긴장 고조 국정원 한반도 한미일 북러 북중 트럼프 당선 경제협력 안보 국익 브릭스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조슈아 쿠슈너의 스라이브캐피털, 아마존에 2.15억달러 투자

광산 재벌 지나 라인하트, 스페이스X 14억달러 지분 공개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