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이번 주 나토·미국과 연쇄 안보협의...'우크라 무기지원' 결정할듯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06:13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06:13

정부대표단 나토에서 '북한군 파병' 관련 브리핑
워싱턴에선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 개최
북한군 전투 임박..."무기지원 결정 시간문제"
'회복 불가' 한·러 관계...안보·정치적 부담 커질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당국자들이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와 미국을 잇달아 방문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논의한다. 이번 연쇄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소장), 유정현 주벨기에 대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28일(현지시간)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나토 이사회에 참석한다. 대표단은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한 동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어 유럽연합(EU) 정치안보위원회에서도 브리핑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3.11.13 parksj@newspim.com

또 김용현 국방장관은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SCM은 한·미 군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다. 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북한군 파병이 가져올 안보적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번 연쇄 안보 협의에서 나토와 미국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55㎜ 포탄의 재고를 채우기 위해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한 바 있으나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한국의 본격적인 무기 지원은 사실상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안보 문제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변했기 때문에 나토와 미국은 이번 한국과의 안보 협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요구의 수위를 높일 것이며 한국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앞서 지난 25일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자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깊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실장은 언론 간담회에서 한·미 양자 협의와 관련해 "북한군 파병에 따른 (북·러의)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가 집중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했을 때 한국의 안보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러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전개되고 한국은 이전과 다른 안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