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이시바 가고 다카이치 오나"...韓 외교 셈법은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6:10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지난 1일 일본의 제102대 총리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실각할 위기에 놓였다.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비자금 스캔들로 자민당이 내홍을 겪고 있던 가운데 이시바는 파벌 해체와 정치 개혁을 내세우며 총리에 올랐다. 그는 취임 후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역대 일본 총리 중 취임 후 가장 단기간에 의회를 해산한 것.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가 넘는 상황에도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기 총선을 실시해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지만 실패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중의원에서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0.04 wonjc6@newspim.com

◆ 구심력 잃은 이시바, 한일관계 개선 기대 후퇴

이시바 총리의 위기는 한일 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시바 취임 당시만 해도 그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앞선 총리들과 달리 온건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는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2019년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그에 앞서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하고 한국과도 그렇다"며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 각각 국익을 바탕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해 어떤 성과를 얻을까가 중요하다"며 실리적인 외교 정책 방향을 피력했다.

지난 10일 라오스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오늘날의 전략 환경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저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셔틀 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며 "현재 양호한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한일 관계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 패배로 이시바 총리가 구심력을 잃으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거나 새로운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정국 전망이 그야말로 안갯속인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쓰기보다는 야당과의 연립 정권 확대 등 당장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보해야 할 현안이 더 많은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온건한 태도는 이시바 총리에게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시바 총리가 당분간은 몸을 낮춰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이전보다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자민당 당사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 다카이치, 극단적 보수 우익 '여자 아베'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치러졌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27일 밤 자신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언젠가 일본 국가 경영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대한 도전은 아직 진행형임을 밝혔다.

FNN프라임은 이시바 총리가 당내 압박에 못 이겨 사퇴하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새로운 자민당 총재로 추대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등이 반대하겠지만 이들에게 결정할 힘은 남아 있지 않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내 유일하게 남은 파벌의 수장이자 반(反)이시바 진영에 서있는 아소 다로 특별고문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게 "이시바 총리가 단명할 수 있으니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카이치는 1961년생으로 9선 의원이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애를 받아 자민당 내에서 공보본부장, 정조회장 등의 요직을 맡았다. 아베 내각에서는 첫 여성 총무대신에 올랐으며, 기시다 내각에서도 경제안보상을 역임했다.

2020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당시 일본 총무상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민당 내에서도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을 찬성한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예대제(제사)와 패전일마다 꾸준히 참배하고 있으며, 총리가 돼도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없었다는 발언 등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도 했다.

역사관도 강경파에 속한다. 지난 2022년 SNS에서 "오늘 아침 NHK 뉴스에서 2월 22일은 '고양이의 날'이라고 소개됐지만, 오늘은 '다케시마의 날'이며 영토와 주권을 생각하는 소중한 날이다"고 적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을 보였다.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국내에서 "다카이치가 당선될 경우 역사 인식 등에서 아베 전 총리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일 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다.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 자리를 유지하든, 다카이치 사나에가 새로운 일본 총리의 자리에 오르든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한일 외교의 셈법을 따져봐야 할 때다. 

goldendo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려아연, 2.5조 유증에 하한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연일 상승하던 고려아연 주가가 유상증자 결정 이후 급락해 하한가를 기록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후 12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6만2000원(-29.94%) 하락한 108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연 가운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긴급 이사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고려아연 본사 그랑서울 타워1. 2024.10.30 leemario@newspim.com 최근 6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오던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오전 고려아연의 긴급이사회 개최 소식에 3.69% 하락 시작했다. 이후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가는 급락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에서 보통주 373만265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주당 모집 가액은 67만원으로, 공개매수로 취득한 소각대상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수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결정한 2조5000억 규모 유상증자는 그동안 최윤범 회장이 공개매수를 하겠다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유사한 규모"라며 "결국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차입금을 갚고 우리 사주에 지분을 넘김으로서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손실을 일으킬 수 있어 주가 폭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2024-10-30 12:20
사진
러, 대규모 핵 훈련…육해공 핵 전력 총동원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을 계기로 서방 국가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29일(현지시간) 대규모 핵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을 직접 참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외부 위협과 위험성이 대두해 전략군의 대비 태세가 중요하다"며 훈련 사실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안드레이 벨로소우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훈련이 "적의 핵 타격에 대응한 전략군의 대규모 핵 타격 훈련"이라고 보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은 "극도로 예외적인 수단"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새로운 군비 경쟁을 하지 않고 필요한 수준의 핵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러시아가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이고 미사일 방어망을 뚫는 새로운 고정 및 이동 미사일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훈련에는 지상, 해상, 공중 발사 핵미사일 전체가 동원됐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북서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극동의 캄차카 반도의 쿠라 기지의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바렌츠해와 오호츠크해의 핵잠수함에서 시네바 및 불라바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전략 폭격기 TU-95MS가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러시아는 지난 18일에도 모스크바 북서부 티베르 지역에서 야르스 ICBM을 갖춘 지상군 부대가 참가한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이유로 미국과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미사일로 러시아 영내 깊숙이 타격하는 것을 허용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지난달 핵무기 사용 지침을 변경해 핵무기 보유국이 지원하는 공격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합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재래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됐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핵 강국이다. 전 세계 핵탄두의 88%를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29일 러시아 북부 플레츠크 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2024-10-30 13: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