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이시바 가고 다카이치 오나"...韓 외교 셈법은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6:10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지난 1일 일본의 제102대 총리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실각할 위기에 놓였다.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비자금 스캔들로 자민당이 내홍을 겪고 있던 가운데 이시바는 파벌 해체와 정치 개혁을 내세우며 총리에 올랐다. 그는 취임 후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역대 일본 총리 중 취임 후 가장 단기간에 의회를 해산한 것.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가 넘는 상황에도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기 총선을 실시해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지만 실패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중의원에서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0.04 wonjc6@newspim.com

◆ 구심력 잃은 이시바, 한일관계 개선 기대 후퇴

이시바 총리의 위기는 한일 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시바 취임 당시만 해도 그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앞선 총리들과 달리 온건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는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2019년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그에 앞서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하고 한국과도 그렇다"며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 각각 국익을 바탕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해 어떤 성과를 얻을까가 중요하다"며 실리적인 외교 정책 방향을 피력했다.

지난 10일 라오스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오늘날의 전략 환경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저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셔틀 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며 "현재 양호한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한일 관계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 패배로 이시바 총리가 구심력을 잃으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거나 새로운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정국 전망이 그야말로 안갯속인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쓰기보다는 야당과의 연립 정권 확대 등 당장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보해야 할 현안이 더 많은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온건한 태도는 이시바 총리에게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시바 총리가 당분간은 몸을 낮춰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이전보다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자민당 당사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 다카이치, 극단적 보수 우익 '여자 아베'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치러졌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27일 밤 자신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언젠가 일본 국가 경영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대한 도전은 아직 진행형임을 밝혔다.

FNN프라임은 이시바 총리가 당내 압박에 못 이겨 사퇴하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새로운 자민당 총재로 추대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등이 반대하겠지만 이들에게 결정할 힘은 남아 있지 않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내 유일하게 남은 파벌의 수장이자 반(反)이시바 진영에 서있는 아소 다로 특별고문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게 "이시바 총리가 단명할 수 있으니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카이치는 1961년생으로 9선 의원이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애를 받아 자민당 내에서 공보본부장, 정조회장 등의 요직을 맡았다. 아베 내각에서는 첫 여성 총무대신에 올랐으며, 기시다 내각에서도 경제안보상을 역임했다.

2020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당시 일본 총무상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민당 내에서도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을 찬성한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예대제(제사)와 패전일마다 꾸준히 참배하고 있으며, 총리가 돼도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없었다는 발언 등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도 했다.

역사관도 강경파에 속한다. 지난 2022년 SNS에서 "오늘 아침 NHK 뉴스에서 2월 22일은 '고양이의 날'이라고 소개됐지만, 오늘은 '다케시마의 날'이며 영토와 주권을 생각하는 소중한 날이다"고 적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을 보였다.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국내에서 "다카이치가 당선될 경우 역사 인식 등에서 아베 전 총리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일 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다.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 자리를 유지하든, 다카이치 사나에가 새로운 일본 총리의 자리에 오르든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한일 외교의 셈법을 따져봐야 할 때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