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올해 처음 주택도시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펑크를 내놓고도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또다시 땜질 처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세수 펑크와 관련한 대응을 논의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국회 심의를 다시 받는 게 마땅하건만 이번에도 정부는 돌려막기와 떠넘기기 대책만 내놨다.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란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리스크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서 민생 위기를 극복할 재정 동력마저 끊어버릴 작정인지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맹폭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 국고에 남아있는 예비비 가운데 2조원을 동원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 이렇게 제안했다.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10%를 적용하면 1조원으로도 가능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과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재정 비상선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악화는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나라의 미래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의 재정 부담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무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화수분이라도 되는가. 상식이 있고, 염치가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철저한 예산안 분석과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퇴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의 책무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사업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기획재정부의 세수 펑크 대응 방안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주택도시기금이나 교육청 교부세를 조정하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입장 발표했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별도 대응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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