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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우아한형제들] ②최저임금처럼 관리 vs 무료배달 없애자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09:50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09:50

석 달 째 '빈손' 배달앱 상생협의체...막판 협상 앞뒀지만 '글쎄'
배민·쿠팡이츠는 '남 탓' 공방..."최저임금처럼 관리하자" 제안 눈길
'무료배달'이 원흉..."소비자 부담 전제로 다시 논의해야" 의견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선도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배달앱의 배달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거센 도전에 직면한 것. 우아한형제들에게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배달앱 이중가격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배달 수수료 문제. 그 해결방안과 함께 우아한형제들의 '점유율 60%' 반등 묘책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협의가 마감시한인 10월 말까지도 공회전을 지속한 가운데 정부 주도의 배달수수료 상설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달플랫폼, 점주, 배달기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자율적인 합의안 도출이 어렵고 매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만큼 최저임금, 우유원유값 협상처럼 상설 위원회를 통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또 배달앱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무료배달' 타이틀을 포기하고 제로(0)에서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로섬 게임'된 배달 갈등..."최저임금·우유원유값처럼 상설위원회 만들자"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마지막 9차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원만한 상생한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배달시장 구조상 자율적인 상생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참여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석 달 간 총 여덟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모두 '빈손'으로 끝이 났다. 양사가 서로에 책임을 넘기며 상생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은데다 뒤늦게 각각 내놓은 상생안도 모두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에 부딪히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배달앱 1,2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일각에서는 정부주도의 '상시적 배달수수료 결정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미 자율협의에 실패한 만큼 다른 관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유가공업계와 낙농가가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매년 우유 원유 가격 협상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배달수수료도 매년 적정 수수료율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배달중개수수료와 배달비는 현행 배달플랫폼 시장 구조에 맞춰 하나의 패키지로 놓고 협상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합의가 힘들다"며 "완전 시장경제 하에서는 배달앱 입점업체에 따라 차등수수료를 부과하겠지만 국내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고 정부가 직접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매년 상시 열리는 배달앱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립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며 "매년 시장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춘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고 이때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패키지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무료배달'은 없다..."중개수수료-배달비 구분해야"

배달플랫폼업계의 '무료배달' 경쟁이 사회적 갈등을 촉발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명확히 구분한 뒤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공짜(배달)는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배달앱 수수료 갈등에 대해 "쿠팡이츠와 배민이 '무료배달'을 홍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면서 (배달비를 포함한)중개수수료가 크게 오르는 기형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료배달' 명목 하에 플랫폼과 점주가 함께 지불하는 배달비가 각각 중개수수료와 음식값에 전가되면서 양측의 부담과 불만이 높아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배달과 매장 가격을 이원화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한 주 요인이기도 하다. '무료배달'은 홍보수단일 뿐 실재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 교수는 "플랫폼이 무료배달을 앞세우더라도 소비자들은 이중가격, 음식값 인상 등으로 배달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며 "배달비는 소비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전제해야만 중개수수료율을 투명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달의민족 가맹점주 등이 배달의민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한편 쿠팡이츠는 지난 23일 열린 8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9.8%를 5%까지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점주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다. 쿠팡이츠가 처음 제출한 상생이었지만 점주단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개수수료를 낮추고 배달비를 점주가 부담하도록 한 쿠팡이츠의 안건을 놓고 점주단체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사실상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배달의민족(배민)은 지난 6차 회의에서 매출액 상위 60% 업체는 수수료 9.8%, 하위 20% 업체는 2%, 하위 20~40%인 업체들에게는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매출액 하위 20~40%인 업체에 자체적으로 고객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만 그에 맞춰 수수료율 인하 폭을 달리하겠다는 배민의 조건부안이 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불발됐다. 

상생협의체 기간 동안 배민과 쿠팡이츠는 해결의지 보다 '남 탓' 공방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쿠팡이츠는 7차 회의까지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은 채 "배민이 상생안을 내놓으면 따라가겠다"며 책임을 배민에 미뤘다.

배민도 마찬가지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배달앱 1·2위 업체가 담합처럼 최고 수수료율(9.8%)을 받고 있다'는 질책에 "경쟁사(쿠팡이츠)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배민이 입점업체들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지적에도 "경쟁사(쿠팡이츠)가 먼저 시작한 일"이라고 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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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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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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