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회의도 소득 없었다…8차가 마지막 협상될 듯
협상 과정서 배민vs쿠팡 갈등 골 더 깊어져
공공플랫폼이 현실적 대안책…정부 지원 미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갈등을 다룬 상생협의체가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2위인 쿠팡이츠의 갈등이 격해지며 업계의 공통된 협상안 제시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시일 내에 공통된 타협안이 제시될 가능성은 작다. 정부가 입법에 나선다고 해도 검토할 사안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언급한 '공공 배달플랫폼'을 먼저 시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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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7차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진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8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2차 회의를 연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 "배민이 사전 고지도 안했다" vs "쿠팡이츠가 협조 안 해"
16일 업계에 따르면 7차 상생협의체에서도 배민과 쿠팡이츠의 갈등은 지속됐다.
갈등의 시작은 '사전협의'였다. 배민은 지난 6차 회의 당시 중개 수수료율을 최저 2%까지 낮추는 안을 갖고 왔는데, 업계 1위로써 상생안 제시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할 배민이 다른 업체와 상의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안을 갖고온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도 협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7차 회의에서 기존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을 제공하는 '가게 배달'을 신규 도입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구간별로 구체적인 수수료율 인하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협상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에 시선이 쏠리기 전부터 설전을 지속해 왔다. 지난 9월, 이중가격제 책임론을 놓고 배민과 쿠팡이츠는 날선 공방까지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갈등 이면에는 배달시장 우위를 둔 첨예한 경쟁 상황이 있다. 쿠팡이츠는 비록 2위지만 지난해부터 업계에 무료배달, 유료 멤버십 등 다양한 제도를 들여오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배민은 현재 커머스 사업 '쿠팡'을 뒷배로 하는 쿠팡이츠를 상대할 대안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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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상생협의체에서도 배민과 쿠팡이츠의 갈등은 지속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 국감서도 언급된 '공공플랫폼'…정부 지원 필수적
오는 23일 열리는 8차 회의는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업체끼리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희망은 적다.
정부는 앞서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입법까지 검토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업에 대한 제재를 위한 입법은 쉽지 않다. 검토 사항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워 입법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공공플랫폼이 떠오른다. 앞서 배달앱 대표가 출석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공공 배달플랫폼 운영을 해결책으로 주장한 바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광주의 공공 배달플랫폼 성공을 소개하며 "20% 이상 점유율을 가지면 독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땡겨요,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 배달플랫폼은 수수료가 1~2%로, 카드 수수료 정도에 그친다. 도입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수료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정부의 관심이 부족해 소비자의 참여가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공공 플랫폼은 배달비가 3~4000원 가량 책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관심을 끌기 어렵다. 배달업계에서는 이미 멤버십을 전제로 한 무료 배달이 공공연하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통해 배달비를 완화해야 공공 플랫폼이 자리잡을 수 있다.
예산을 활용한 홍보도 필수적이다.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한 자영업자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직접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 공공플랫폼에서 배달해 달라 요청했다고 한다. 이 사장은 플랫폼에 부정적 여론이 많아 공공앱의 존재를 아는 소비자의 경우 대부분이 이를 이용했다며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