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제일건설, '벌떼입찰'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공정위, 과징금 97억 부과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3:14

최대주주 및 배우자 소유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중견기업 부당지원행위 제재 의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일건설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벌떼입찰'을 통해 공사 일감을 몰아준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게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하는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은 제일건설 48억4500만원, 제이제이건설 31억4800만원, 제이아이건설 16억9600만원으로 나뉜다.

◆ 사유 없이 총수 계열사 공동시공사 선정…위반 기간 계열사 획득 시공이익 245억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인 유재훈과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 일가가 100% 보유 중이며, 제이아이건설은 제이제이건설의 완전자회사다.

제일건설 등 주요 계열사 주주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0.30 100wins@newspim.com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제이제이건설은 법 위반 기간인 2016~2020년간 총 1574억원의 시공매출과 138억원의 시공이익을, 제이아이건설은 2017~2023년 총 848억원의 시공매출과 107억원의 시공이익을 획득했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 또는 비계열 협력사를 동원해 참가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방식으로 크게 성장했다.

제일건설은 그룹 내 시공법인 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필요한 신용 등급 등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였지만,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하여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했다.

이에 제일건설은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제이제이건설 4건, 제이아이건설 3건)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이제이건설 또는 제이아이건설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지원 행위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

아울러 위반 기간 지원 행위로 거둔 시공매출이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이제이건설은 83.3%, 제이아이건설은 49.3%에 육박했다.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이제이건설은 20.9%, 제이아이건설은 12.8%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상승했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의 이런 지원 행위가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봤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또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법 제26조 내지 제28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법 제47조) 규제 대상이 아니라 대기업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제일풍경채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제일건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