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당정, 단통법 폐지에 속도낸다...후속 조치 논의 본격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6:26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6:26

여당 이어 야당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통신사 "개정 취지에 동감...사업자와 충분한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당·정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5대 민생 법안으로 정하면서 단통법 폐지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당에 이어 야당도 단통법 폐지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연내 단통법 폐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당정 협의회를 열고 5대 주요 민생 입법 과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민생 직결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단통법 폐지를 정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형석 기자]

정부는 일찍이 단통법 폐지 기조를 정하고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전환지원금을 도입하는 등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여기에 22대 국회에서도 단통법 폐지를 주요 과제로 정하고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2대 국회 첫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 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약정에 따라 통신비를 절감하는 선택약정 제도는 유지하고 근거 법령을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정에 이어 야당도 단통법 폐지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잃고 있어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통신사가 지원금에 구애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요금할인'으로 변경해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연계성을 줄였다. 여기에 제조사가 장려금을 제출할 의무를 담아 장려금을 이용해 지원금 차별을 유도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했다.

정부도 단통법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지난 25일 이뤄진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 시 올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통 3사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사업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 대표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도 "법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대책 없이 단통법 폐지만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요금적정성 심사제, 원가자료 공시제와 같은 근본적 대책은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에만 적용돼 있는 유보신고제의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지난 25일 국회 과방위 종합 국감에서 의원들이 질의에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를 이통 3사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여야와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유보신고제 대상 범위 확대,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통 3사 점유율 상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며 "양당이 총선에서 약속했다는 이유로 당장의 성과에 집착해 졸속으로 단통법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