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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리튬배터리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기준 강화…소화약제 개발 박차"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1:10

3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
"핼러윈데이·부산 불꽃축제 철저한 합동점검"
"해사 사이버공격 사전 예방…안전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리튬 배터리 저장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소화약제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또 해사사이버안전법률을 제정해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0.31 yooksa@newspim.com

우선 한 총리는 "지난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 소방차량을 개발해 2025년까지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리튬 배터리 저장·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응성이 높은 소화약제도 개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각 사업장에 안전수칙을 보급하겠다"면서 "최근 급속히 확산 중인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가맹점 본사 및 소방기관간 화재안전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소방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떤 화재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오늘 핼러윈데이, 다음 주 부산 불꽃축제 등 가을철에는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행안부·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안전하게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합동점검을 해주시고, 신속한 구조·구급체계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선박운항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선박과 육상간 정보통신망 활용 증가 등에 따라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이버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선박·선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그는 "민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고, 중견·중소선사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 컨설팅과 보안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면서 "또한 실전형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해 선사·선박 담당자의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이버안전 정책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해사사이버안전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확대 및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국산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상용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내외에서 선박 및 선사의 데이터가 유출되고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수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국제해사기구 협약 제정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규제혁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또한 코로나19 이후 미래 팬데믹 대비 등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된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디지털·첨단바이오 등 신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해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에 적합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혁신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신약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자 치료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요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관련 기술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식약처 등 관계 부처에서는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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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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