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의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루된 돈봉투 의혹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직접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윤 전 의원에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 전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됐던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신빙성이 인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재 관련 사건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 등은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 등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일제히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대표는 다음달 6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통상 결심 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내 1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나머지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금주 내 민주당 현역 의원 6명에 대해 6~7차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조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시점인데다, 검찰이 이번 소환 통보를 '최후통첩'이라고 못 박은 만큼 민주당 의원들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현안을 잘 아는 법조인은 "의원들 개별적으로 검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정감사 시즌은 워낙 바쁜 상황이라 검찰에서도 양해했던 것이고 의원들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소환 일정을) 조율해 출석하지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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