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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태균 녹취록 공개에 여권 "아직 말할 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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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 사유 아냐…李 사법리스크 방탄용"
조경태 "당무감사 착수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면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정확히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였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박에 나섰고 친윤계에선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는 100% (윤 대통령에게 공관위 자료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는 "공관위원 중에 그랬을 수 있겠지만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공관위원은 저 포함해서 11명인데 왜 가져가겠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과 (공천 문제 관련해) 상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 "상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진의원 회의 이후 "사실관계는 대통령실에서 입장 발표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당에서 추가로 파악할 부분이 있는지는 사무총장 등 당무를 보는 쪽에서 필요하면 상황 파악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 정확히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친윤계에선 의혹을 일축하며 민주당의 녹취록 공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와는 전혀 그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된 이후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탄핵 사유인데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공세를 하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후에 해야되는데 민주당은 오로지 탄핵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살리려고,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온갖 혈안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으로 당무 감사를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였다'고 해명한 대통령실을 겨냥 "어디서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용산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라며 "저는 윤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그건 바로 그쪽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통화가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받기 직전인 2022년 5월 9일 이뤄진 것이며, 다음날 실제로 국민의힘이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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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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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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