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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됐던 출연연 원장 선임 예고…R&D 활력 기대 반면 예산 불균형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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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교수, 한국식품연구원장 임명
과기부·NST, 연구기관장 교체 본격화
과학계, 균형적 예산 배분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임 지연 문제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본격적으로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졌던 기관장 선임이 이어지면서 연구개발(R&D)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소외감이 표출될 뿐더러 균형적인 R&D 예산 배분에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달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차기 기관장 선임 지연을 지적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1.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출연연 원장 교체기마다 교체가 곧바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차기 기관장 선임이 5년 평균 156일이 걸렸는데, 이렇게 교체 기간이 오래 걸려도 되느냐"며 "출연연 기관장의 교체 시기가 방치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온 만큼 정부와 NST의 출연연 기관장 선임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NST는 지난달 31일 제218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백현동 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명공학과 교수를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신임 원장 [사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4.11.01 biggerthanseoul@newspim.com

백현동 신임 원장은 연세대에서 1983년 식품공학 학사,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1992년 식품과학 석사와 1995년 식품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건국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산학협력단장, 교무위원 등을 수행했고, ㈜지에이치바이오 기술총괄이사,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위드바이오 대표이사, 교육부 지원 BK21플러스사업축산식품사업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백 원장은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여기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등도 이달 중 기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연구재단도 조만간 이사장에 대한 3배수 후보 추천을 진행한다.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한 이사장 교체가 추진된다.

출연연을 총괄하는 NST 이사장 선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3배수 후보가 확정된 상태다. 그동안 미뤄졌지만 국정감사 이후에 인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과학기술계는 R&D 핵심 연구기관들의 수장 교체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발맞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됐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기관장의 경우에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수행할 처지가 안된다"며 "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선임이 그동안 미뤄져 R&D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부분이 조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기관장 교체만으로 기존 R&D 현장에서 제기된 불만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하지만 사실상 올해 예산을 상당부분 감축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며 "정부의 R&D 기조가 사실상 지속가능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보니 늦춰졌던 차기 기관장 선임을 앞당기는 것 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는데, 올해 R&D 예산 삭감과 내년 R&D 정부 예산안을 세심하게 분석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카르텔 논리를 배제하고 장단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무엇이 필요할지,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기조의 R&D 투자가 설계돼야 할 지를 놓고 허심탄회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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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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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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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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