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연기됐던 출연연 원장 선임 예고…R&D 활력 기대 반면 예산 불균형 우려 여전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1:40

백현동 교수, 한국식품연구원장 임명
과기부·NST, 연구기관장 교체 본격화
과학계, 균형적 예산 배분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임 지연 문제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본격적으로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졌던 기관장 선임이 이어지면서 연구개발(R&D)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소외감이 표출될 뿐더러 균형적인 R&D 예산 배분에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달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차기 기관장 선임 지연을 지적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1.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출연연 원장 교체기마다 교체가 곧바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차기 기관장 선임이 5년 평균 156일이 걸렸는데, 이렇게 교체 기간이 오래 걸려도 되느냐"며 "출연연 기관장의 교체 시기가 방치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온 만큼 정부와 NST의 출연연 기관장 선임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NST는 지난달 31일 제218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백현동 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명공학과 교수를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신임 원장 [사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4.11.01 biggerthanseoul@newspim.com

백현동 신임 원장은 연세대에서 1983년 식품공학 학사,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1992년 식품과학 석사와 1995년 식품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건국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산학협력단장, 교무위원 등을 수행했고, ㈜지에이치바이오 기술총괄이사,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위드바이오 대표이사, 교육부 지원 BK21플러스사업축산식품사업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백 원장은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여기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등도 이달 중 기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연구재단도 조만간 이사장에 대한 3배수 후보 추천을 진행한다.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한 이사장 교체가 추진된다.

출연연을 총괄하는 NST 이사장 선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3배수 후보가 확정된 상태다. 그동안 미뤄졌지만 국정감사 이후에 인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과학기술계는 R&D 핵심 연구기관들의 수장 교체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발맞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됐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기관장의 경우에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수행할 처지가 안된다"며 "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선임이 그동안 미뤄져 R&D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부분이 조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기관장 교체만으로 기존 R&D 현장에서 제기된 불만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하지만 사실상 올해 예산을 상당부분 감축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며 "정부의 R&D 기조가 사실상 지속가능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보니 늦춰졌던 차기 기관장 선임을 앞당기는 것 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는데, 올해 R&D 예산 삭감과 내년 R&D 정부 예산안을 세심하게 분석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카르텔 논리를 배제하고 장단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무엇이 필요할지,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기조의 R&D 투자가 설계돼야 할 지를 놓고 허심탄회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