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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됐던 출연연 원장 선임 예고…R&D 활력 기대 반면 예산 불균형 우려 여전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1:40

백현동 교수, 한국식품연구원장 임명
과기부·NST, 연구기관장 교체 본격화
과학계, 균형적 예산 배분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임 지연 문제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본격적으로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졌던 기관장 선임이 이어지면서 연구개발(R&D)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소외감이 표출될 뿐더러 균형적인 R&D 예산 배분에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달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차기 기관장 선임 지연을 지적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1.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출연연 원장 교체기마다 교체가 곧바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차기 기관장 선임이 5년 평균 156일이 걸렸는데, 이렇게 교체 기간이 오래 걸려도 되느냐"며 "출연연 기관장의 교체 시기가 방치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온 만큼 정부와 NST의 출연연 기관장 선임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NST는 지난달 31일 제218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백현동 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명공학과 교수를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신임 원장 [사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4.11.01 biggerthanseoul@newspim.com

백현동 신임 원장은 연세대에서 1983년 식품공학 학사,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1992년 식품과학 석사와 1995년 식품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건국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산학협력단장, 교무위원 등을 수행했고, ㈜지에이치바이오 기술총괄이사,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위드바이오 대표이사, 교육부 지원 BK21플러스사업축산식품사업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백 원장은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여기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등도 이달 중 기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연구재단도 조만간 이사장에 대한 3배수 후보 추천을 진행한다.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한 이사장 교체가 추진된다.

출연연을 총괄하는 NST 이사장 선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3배수 후보가 확정된 상태다. 그동안 미뤄졌지만 국정감사 이후에 인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과학기술계는 R&D 핵심 연구기관들의 수장 교체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발맞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됐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기관장의 경우에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수행할 처지가 안된다"며 "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선임이 그동안 미뤄져 R&D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부분이 조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기관장 교체만으로 기존 R&D 현장에서 제기된 불만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하지만 사실상 올해 예산을 상당부분 감축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며 "정부의 R&D 기조가 사실상 지속가능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보니 늦춰졌던 차기 기관장 선임을 앞당기는 것 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는데, 올해 R&D 예산 삭감과 내년 R&D 정부 예산안을 세심하게 분석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카르텔 논리를 배제하고 장단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무엇이 필요할지,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기조의 R&D 투자가 설계돼야 할 지를 놓고 허심탄회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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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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