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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됐던 출연연 원장 선임 예고…R&D 활력 기대 반면 예산 불균형 우려 여전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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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교수, 한국식품연구원장 임명
과기부·NST, 연구기관장 교체 본격화
과학계, 균형적 예산 배분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임 지연 문제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본격적으로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졌던 기관장 선임이 이어지면서 연구개발(R&D)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소외감이 표출될 뿐더러 균형적인 R&D 예산 배분에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달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차기 기관장 선임 지연을 지적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1.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출연연 원장 교체기마다 교체가 곧바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차기 기관장 선임이 5년 평균 156일이 걸렸는데, 이렇게 교체 기간이 오래 걸려도 되느냐"며 "출연연 기관장의 교체 시기가 방치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온 만큼 정부와 NST의 출연연 기관장 선임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NST는 지난달 31일 제218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백현동 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명공학과 교수를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신임 원장 [사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4.11.01 biggerthanseoul@newspim.com

백현동 신임 원장은 연세대에서 1983년 식품공학 학사,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1992년 식품과학 석사와 1995년 식품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건국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산학협력단장, 교무위원 등을 수행했고, ㈜지에이치바이오 기술총괄이사,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위드바이오 대표이사, 교육부 지원 BK21플러스사업축산식품사업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백 원장은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여기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등도 이달 중 기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연구재단도 조만간 이사장에 대한 3배수 후보 추천을 진행한다.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한 이사장 교체가 추진된다.

출연연을 총괄하는 NST 이사장 선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3배수 후보가 확정된 상태다. 그동안 미뤄졌지만 국정감사 이후에 인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과학기술계는 R&D 핵심 연구기관들의 수장 교체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발맞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됐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기관장의 경우에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수행할 처지가 안된다"며 "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선임이 그동안 미뤄져 R&D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부분이 조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기관장 교체만으로 기존 R&D 현장에서 제기된 불만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하지만 사실상 올해 예산을 상당부분 감축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며 "정부의 R&D 기조가 사실상 지속가능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보니 늦춰졌던 차기 기관장 선임을 앞당기는 것 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는데, 올해 R&D 예산 삭감과 내년 R&D 정부 예산안을 세심하게 분석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카르텔 논리를 배제하고 장단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무엇이 필요할지,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기조의 R&D 투자가 설계돼야 할 지를 놓고 허심탄회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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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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