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시행사 분양사 등으로 수사 확대할 듯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혐의로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뤄진 조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금감원 조사 결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은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약 25억원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까지 위반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대주주와 계열사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1900억원 상당을 빌려준 뒤, 150억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사실 등을 적발했다.
한국자산신탁 일부 직원들은 부동산 분양대행사 등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국내 신탁사 14곳 중 5위권 업체이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 신탁사 외에도 주요 중소 부동산 신탁사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신탁사를 비롯해 시행사와 분양사, 부동산 중개업소 등 수사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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