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1500만 주식투자자 입장 고려"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0:28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3: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행이 맞지만...한국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 해결 우선"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폐지로 가닥을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동시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증시 선진화 정책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기 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폐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 도입한 대체 제도다. 그런 면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기보다는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주가 조작 만연 ▲우량주 장기투자가 힘든 상황 ▲재생에너지 등 경제산업정책 실종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위기 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한국 증시 위기의 네 가지 원인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며 "우리(민주당)도 많은 검토를 했다.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거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제고되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의 역할도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판과 비난,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