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민생법안인데…민주당, 예산 삭감하겠다 '으름장'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4:05

농식품부, 폐업이행촉진금 등 1095억 편성
민주당, 김건희법 리스트에 개식용종식법 포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개식용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예고하면서 난항이 우려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식용종식법을 일명 '김건희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를 위해 도입됐으며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이 금지된다.

현재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곳은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가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30년이 넘게 이어져온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를 만들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추진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개고기 및 보신탕 가게들의 모습. 2021.11.25 hwang@newspim.com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개식용 업계의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1마리당 폐업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의 재정지출 계획상 앞으로 3년간 소요되는 재정은 약 3500억원에 이른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확정된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 개식용종식법을 '김건희법' 리스트에 올리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개 한 마리 당 60만원의 지원금은 너무 과도한 지원금인 데다 현재 개식용종식법은 개 도축을 더 빨리 유도해 동물복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시용종식법 추진 방식이 동물복지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의 개식용종식 방식이 최선인지, 김건희법 정신에 부합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2025 정부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과 개식용종식법을 대표적인 '김건희법'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지금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3.07.08 leehs@newspim.com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정부의 예산 운용 능력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3년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재부가 지난 8월 총사업비 약 3600억원 예타를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인가"라고 기재부를 질타했다.

또 같은 달 29일에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개식용종식법에 들어가는 폐업지원금의 경우 기재부가 이전에는 수용불가 의견을 냈다가 갑자기 마리당 60만원의 지원금을 주며 하이패스로 통과시켰다"며 개식용종식법에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은 자신들의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종식법 예산을 김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개 식용 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국회 협치 모범 사례"라며 "법에서 육견(育犬) 농가에 대한 전원·폐업 지원을 정부 의무로 규정해 놓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김 여사 예산'이라고 덧칠해 우선 삭감하겠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야당의 개식용종식법 예산 삭감 예고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예산 삭감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저는 나중에 잔여견 관리를 위해 보호시설을 확충할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