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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일등공신' 머스크, 정부효율위 이끌며 '규제 철폐' 나설 듯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09:32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1:04

머스크, 트럼프 2기 '정부효율성위원회' 이끌며 각종 규제 완화 전망
로보택시·휴머노이드 등 주력사업 규제 완화로 테슬라 첨단기업 도약 기대↑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며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 중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에 누구보다 공을 들인 인물 중 하나다.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정치 기부 현황을 보면 대체로 민주당을 지원하거나 양당 모두에 기부금을 낸 것과 대조적으로 테슬라는 말 그대로 공화당과 트럼프에만 '올인'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머스크는 올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PAC'(America PAC)을 통해 최소 1억 3천만 달러(약 1810억 원) 이상을 기부했으며, 선거 막바지에는 바쁜 스케줄을 쪼개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지에서 트럼프와 함께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섰다.

경합주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슈퍼팩 청원서에 서명한 등록 유권자를 매일 한 명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는 '트럼프 복권' 행사를 기획해 법무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 머스크, 트럼프 2기 '정부효율성위원회' 이끌며 각종 규제 완화 전망

트럼프도 승리가 확정된 직후 가진 연설에서 머스크를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선거 승리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바로 일론 머스크다"라면서 "천재가 많지 않기에 천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머스크를 추켜세웠다.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의 당선에 올인한 머스크와 그의 기업들이 누릴 혜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머스크는 트럼프로부터 정부 요직을 약속받은 상황으로 테슬라뿐 아니라 스페이스X 등 그가 거느린 기업들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하고 사업 승인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 강화된 규제 감독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 그의 기업들은 노동부, SEC(증권거래위원회), 교통부, 미 연방항공청(FAA) 등 다양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

머스크는 이러한 규제가 그가 이끄는 혁신적인 사업들의 진전을 늦출 뿐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고, 자신이 규제 사항을 잘 알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0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주별로 승인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효율성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차 승인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트럼프와의 대담에서 '정부효율성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으며, 트럼프는 지난 9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머스크를 해당 부서의 수장으로 앉히겠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30일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머스크의 스페이스X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조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로보택시·휴머노이드 등 주력사업 규제 완화로 테슬라 첨단 기업 도약 기대↑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달 초 머스크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는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구성할 새로운 조직이 머스크의 전기차, 로봇, 우주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테슬라가 주력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스페이스X의 우주 항공 사업은 모두 기존에 없던 분야다. 새로이 개척하는 분야인 만큼 정부의 규제와 승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머스크가 사업상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규제 완화와 사업 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머스크가 권력을 쥐게 되면 그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축소나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주 사업을 규제하는 FAA나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력 사업인 자율주행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내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영될 '완전자율주행(FSD)' 로보택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규제 승인 지연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을 기반으로 주정부가 갖고 있는 미국 내 자율주행 면허 권한이 연방정부로 이전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수 있다.

머스크가 구상한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테슬라는 '캐즘(Chasm)'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전기차 판매를 넘어 '완전자율주행(FSD)' 판매나 로보(무인) 택시 사업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선반영되면서 트럼프의 재당선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6일 하루에만 14.75% 폭등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다면 머스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승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머스크가 트럼프에 베팅해 얻은 잠재적 수익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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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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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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