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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尹 "국민께 죄송"…野 특검 요구는 거부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5:36

김 여사 특검·대외활동 전면 중단은 반대
명태균 의혹에 "부적절한 일 한 적 없다"
"트럼프 시기에도 한미일 협력 잘 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쳤다"며 "죄송하다는 말씀과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김건희 여사 특검·대외활동 전면 중단은 반대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커지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통화 녹음까지 공개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낭독에 이어 질의응답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2시간 20분이다. 대통령실 예고대로 윤 대통령은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정 성과 및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이 많았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사과한 이유에 대해선 "아내가 가서 국정 성과만 말하지 말고 사과를 좀 제대로 많이 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 앞에 고개와 허리를 숙여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들의 질문 대부분은 정치 현안에 집중됐다. 특히 김 여사와 명태균 씨 의혹관련 질문이 많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대외활동은)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외활동 자제가 아니라,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나를 타깃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악마화하는 부분도 있다"며 "대통령 부인은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우는 사람이다. 최근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화를 낸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좀 부드럽게 해라' 이런 것을 국정관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를 예로 들어 "과거 육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 등에서 거론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선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공식 활동을 지원할 "제2부속실장은 오늘 발령을 냈다"며 "같이 일할 직원들도 뽑을 것이고, 사무실도 거의 공사가 끝났다"고 전했다. 영부인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장으로는 이날 장순칠 대통령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임명됐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 선동'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지만, 기소를 못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이 가족과 주변 일에 특혜를 주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걸 하지 못하면 대통령을 그만 둬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 발동할 것인가, 어떤 검사에 사건을 배당할 것인가 등은 헌법의 기본이자 삼권분립 본질인 행정부의 고유한 부분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태균 관련해 부적절한 일 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최근 잇단 통화 녹취 폭로로 논란이 된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명 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며 공천 개입과 여론조작, 창원국가산단 개입 등 명 씨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일축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연락이 지속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축하 인사 차원에서의 연락만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명 씨로부터) 축하한다는 연락이 왔다. 좋은 일로 전화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당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경선 후반기에 가서 내가 볼 때는 나서지 않아야 할 문제를 갖고 말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매정하게 하기 뭐하고, 본인도 섭섭하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아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명 씨가 자신과 소통하며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현재 인사 검증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에 적절한 시점에 인사를 통해 쇄신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인재풀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 있다"며 "내년도 국회 예산안, 미 대선 및 정부 출범 대응 등을 감안해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 등에서 거론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선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라며 "행정관이나 비서관의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받기도 하지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 얘기하면 계통을 밟아서 얘기하라고 야단도 치고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의 사과가 두루뭉술하다'며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과거 대통령과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3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

윤석열 대통령(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DB]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소위 3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자와 가진 통화를 소개하며 "금명간에 또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인과 덕담을 나누고, 한미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아태, 글로벌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여러 무력도발에 대한 상황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에 대한 얘기보다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다"며 7000개 이상의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고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쏜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한국 조선회사들이 미국 해군 함정 수리를 하는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건지 '미국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고 화답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한 미국 우선 정책 대응 전략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고 있어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다자회의나 양자회의에서 많은 국가 정상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라 걱정'이라고 한다"며 "그런 리스크들은 바이든 정부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피해와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통해서 금융, 통상, 산업경쟁력 부분과 관련해 한참 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수입품 10~20% 보편관세' 부과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관세 인상도 중요하지만 간접적 효과가 더 문제"라며 "중국에 대해 특별한 '슈퍼 관세'를 물리면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덤핑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기업도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에 건너간 수출품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대중 수출품 중 50%는 사실상 대미 수출로 봐야 한다"며 "어쨌든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수출이든 간접 수출이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군 관여 정도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변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파견돼 본격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종전 인도적 지원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나간다"며 "무기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고, 상황을 앞으로 더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무기를 지원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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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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