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단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8:50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22:03

8일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내리지 않아
대법 홈페이지에도 사건 종국결과 '공란'
1.4조 재산분할·SK주식 판결 경정 등 쟁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로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대법원이 심리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로,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8일 대법에 접수, 심리불속행 기간인 4개월이 되는 이날 업무시간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이 심리할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법 홈페이지에도 사건 종국결과는 공란으로 돼 있다.

다만, 심리불속행 기간은 대법이 간이 판결이나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즉 대법이 심리불속행 기간 내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 심리가 진행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뉴스핌DB]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를 열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 상당이 지난 1991년경 최 회장의 부친이자, 사돈인 고 최종현 전 선대회장에게 전달돼 SK 측에 유입됐다고 판단해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 재산 3조9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즉 혼인 전부터 최 회장 측이 물려받은 재산인 만큼, 노 관장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판결경정(정정) 결정해 SK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점도 쟁점이다. 이는 최 회장이 찾아낸 계산 오류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최종현 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바뀌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SK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최 회장이 최 전 선대회장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한 만큼, 대법에서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에 대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