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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베테랑들 "IRA·칩스법, 보조금 축소 가능성"…韓美 지형변화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0:06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0:06

"IRA⋅반도체법, 큰 변화보다 보조금 축소 가능성 높아"
"트럼프 정부, 양자관계 판단하는 척도는 무역적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에 관여했던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 역시 '아메리칸 퍼스트' 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진단, 한국 정부와 경제계의 위기 대응책이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를 냈다. 

◆ 한미FTA 협상부터 트럼프1기 대응까지…美협상 경험 풍부한 통상 베테랑들 한자리에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의 전략적 대응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우리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출중심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거센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새롭게 구성될 미 신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정책 방향에 대한 냉정한 전망과 정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이번 좌담회는 우리의 통상 정책을 총지휘했던 한국의 통상 최고의 베테랑들이 연사로 직접 나섰다. 이들은 모두 미국과의 직접 협상 경험은 물론,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에 관여했던 인사들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현지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대선결과에 대한 현지 반응을 생생히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레드 웨이브를 몰고 오며 낙승함에 따라, 제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아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정책방향에 관해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적자 축소, 미국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 하에 관세 등 통상정책을 핵심수단으로 사용해 '아메리카 퍼스트' 비전 실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며 "이에 대비한 민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기민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1기 당시 미국 상무관으로서 한미FTA 개정협상, 철강232조 등 직접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1기 당시에 비해 한국 기업의 투자 등 위상이 8년 전에 비해 높아진 만큼,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반도체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철저한 대비 필요"

주제발표에 이어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한미 FTA 활용방안과 미래 ▲보편관세 가능성 ▲IRA와 반도체법 등 통상정책 이슈 ▲미중관계 등 대외정책 등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한국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2006년 한미FTA 협상의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김종훈 제19대 국회의원(2007~2011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2기에서는 "국경의 높이와 함께 시장의 장벽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편관세 도입 및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은 물론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보편관세 도입 등을 통해 기존의 FTA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은, 대외관계 전반과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 입장에서도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정협상을 하게 된다면, 양측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2011~2013년 통상교섭본부장)은 신정부 통상정책에 대해 "보편관세가 실제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한미 FTA 협정의 상호관세 철폐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IRA 관련,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으므로 보조금 삭감 등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법 역시 큰 변화는 없겠으나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1기에서 거세게 나타났던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취했던 중국 견제조치는 그대로 두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추가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1기 후반에 했던 것처럼 중국과 대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2019~2021년 통상교섭본부장)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트럼프 정부가 양자관계를 판단하는 척도가 무역적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적자국 8위인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1순위 고려대상은 아니겠지만, 중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이어 타겟 국가가 될 수 있다"며 "차분하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1기 통상정책의 키맨이었던 라이트하이저와의 협상 경험에 대해 "당시 미국 정부는 ▲동맹여부는 무관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주요 기준 ▲WTO⋅한미FTA 위반여부는 개의치 않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어떤 조치도 도입 가능 ▲협상요구 시, 한두달 내에 진전 없으면 조치 부과도 불사하는 빠른 속도감"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이어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수단인 동시에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라며 "미국의 일방 조치에도 우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관세 면제나 우리 요구사항 반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협상팀에게 도전이자 기회"라고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WTO의 미래에 대해 "WTO 출범 30년 중 가장 큰 위기"라며 "이미 8년 전 트럼프의 등장으로 WTO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난 4년 간 바이든 체제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시 돌아온 트럼프 정부는 더욱 확신을 갖고 WTO 체제를 벗어난 통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WTO가 철저한 개혁을 통해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좌담회를 기획한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혼란에 빠지기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정책 기조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경협은 미국상공회의소 함께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앞으로도 한경협은 우리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대미 아웃리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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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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