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 안팎에선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4년 6개월이란 긴 시간동안 수사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야권 측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다면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어서 검찰의 앞선 처분과 별개로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133쪽 분량의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혹은 직접 재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면 항고를 기각할 수도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이 고검 단계에서 되살아나면서 이번 항고 사건은 심우정 총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가 중앙지검 수사팀의 사건에만 국한됐던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기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고검의 결정 자체는 총장 명의가 아니라 고검장 전결이나 고검 차장검사 전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 총장이 지휘를 한다고 해도 보고를 받는 정도지 심 총장이 모든 기록을 전부 검토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이번에 고검에서 김 여사 사건을 재검토한다는 건 당장 재수사에 돌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 뿐"이라며 "이미 4년 6개월 내내 수사를 해왔는데 앞선 검찰 판단이 뒤집힐 정도로 결정적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중앙지검의 수사가 부족했다고 볼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다만 일각에선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할 가능성이 있고, 야권이 추진하는 특별검사가 발족하는 경우 국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이 최대 변수라는 뜻으로 읽힌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중앙지검에서 한 번 살피고 고검으로 넘어갔을 경우 검찰 판단이 바뀌는 비율이 희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불기소에서 기소되는 사례도 몇몇 있고 그 비율이 아주 적진 않다"며 "서울고검에는 비교적 고연차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여론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따라서 절차상 보장돼 있는 재기수사 명령이나 직접 기소 등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 대부분의 특검은 정치권 영역이기 때문에 결론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수사일 수 있다"며 "야당 주도로 특검이 발족한다면 김 여사를 기소해서 재판 받는 쪽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크다. 특검의 결론은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하고 판단한 것과는 아무 연관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 여사 특겁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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