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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 수정안'으로 與 압박..."韓, 특검 협조하라"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1:24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1:24

"韓, 채해병 순직사건·김건희 특검 회피...습관성 거짓말"
14일에 수정안 상정 예정...거부권 행사시 28일에 재표결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이고 특검 추천 방식도 완화한 안으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여권 내 이탈 표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신이 직접 발의한다고 공언한 채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한다.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 여당 의원이 밝혀온 요구를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 전에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채해병 국정조사도 이미 한 대표가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심에 역행한다면 정부·여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압박하기 위한 비상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행동을 13일까지 예정하고 진행했는데 2차 비상행동 일정은 오는 18~26일까지로 잡았다"며 "27일에는 본관 앞에서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원내대변인은 "14일 본회의엔 여야 합의된 9개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오는 28일엔 재의결이 예상된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 추천방식이 이른바 제3자 특검이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린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4·2·1 방식"이라고 했다. 기존 14가지에서 3가지로 축소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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