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환경부, 물관리 강화·환경규제 완화 성과…기후 적응대책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54

14일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녹색산업 수주·수출 지난달 20조원 이상 달성
규제는 지역맞춤형으로…기후위기대응단 신설
220만명 사용 가능한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절반을 통과한 가운데 환경부는 물관리 강화와 환경규제 완화를 정부 성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해 기후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 조성을 위한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신규 홍수조절댐 건설부터 특보 발령지점 확대…내비게이션 통한 홍수정보 제공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인 시간당 146㎜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등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 저류댐 설치 지역은 기존 도서지역 3곳에서 올해부터 내륙 포함 10곳으로 크게 늘렸다. 대산·여수 산업단지에는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환경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 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 220만명이 사용 가능한 연간 2억5000만톤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했고, 이 중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10곳부터 단계적으로 건설을 추진한다. 이들 10개 댐 후보지 중 대다수는 남부지방의 홍수조절댐에 해당한다. 나머지 4곳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하고, 홍수특보가 나오면 국민 개개인의 휴대폰 위치정보(GPS)에 기반해 침수우려지역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한 것도 환경부 주요 성과 중 하나다.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의 경우 특보 발령을 위한 계산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했다. 지방하천 20곳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국가의 지류·지천 홍수 대응능력도 강화했다.

◆ 환경부 "환경 규제 국제 수준 및 지역 특성 맞춰 합리적으로"

환경부는 그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환경규제를 현장 여건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하도록 하고,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으로 조정하고 취급시설 검사나 영업 허가 의무 등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는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특화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국제 인증을 받은 완제품·모듈설비는 국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환경부는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경기 용인에 건설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국토부와 인사교류 등 협력을 강화,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 조성 착공까지 통상 7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3년 6개월로 대폭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 공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꾸려 평가 협의도 신속 진행하고 있다.

또 버려지던 석탄 경석이 건축자재나 세라믹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약 3383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전기차 등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이상…환경오염 피해지역은 경제 거점으로 재단장

환경부는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2023년 수주·수출실적 20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10월 기준 20조 원을 이미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대표적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도 그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오염토양 정화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약 16조원 규모의 생산효과와 12만명의 고용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바라봤다.

야적퇴비 관리 확대, 상수원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강화 등 녹조관리체계도 강화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농촌 불법소각 집중 관리 등을 통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3년 18㎍/㎥로 낮아졌다.

◆ AI 기반 기후위기대응단 신설…기후 취약계층 적응 대책 집중 지원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 해소,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본격 돌입한다.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도 수립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응단은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등을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산업체와 협력도 대응단을 통해 강화한다.

브리핑을 진행한 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은 "대응단은 여러 부처와 논의하는 환경부 내부 조직으로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을 것"이라며 "3팀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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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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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