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환경부, 물관리 강화·환경규제 완화 성과…기후 적응대책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54

14일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녹색산업 수주·수출 지난달 20조원 이상 달성
규제는 지역맞춤형으로…기후위기대응단 신설
220만명 사용 가능한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절반을 통과한 가운데 환경부는 물관리 강화와 환경규제 완화를 정부 성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해 기후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 조성을 위한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신규 홍수조절댐 건설부터 특보 발령지점 확대…내비게이션 통한 홍수정보 제공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인 시간당 146㎜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등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 저류댐 설치 지역은 기존 도서지역 3곳에서 올해부터 내륙 포함 10곳으로 크게 늘렸다. 대산·여수 산업단지에는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환경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 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 220만명이 사용 가능한 연간 2억5000만톤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했고, 이 중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10곳부터 단계적으로 건설을 추진한다. 이들 10개 댐 후보지 중 대다수는 남부지방의 홍수조절댐에 해당한다. 나머지 4곳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하고, 홍수특보가 나오면 국민 개개인의 휴대폰 위치정보(GPS)에 기반해 침수우려지역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한 것도 환경부 주요 성과 중 하나다.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의 경우 특보 발령을 위한 계산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했다. 지방하천 20곳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국가의 지류·지천 홍수 대응능력도 강화했다.

◆ 환경부 "환경 규제 국제 수준 및 지역 특성 맞춰 합리적으로"

환경부는 그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환경규제를 현장 여건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하도록 하고,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으로 조정하고 취급시설 검사나 영업 허가 의무 등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는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특화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국제 인증을 받은 완제품·모듈설비는 국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환경부는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경기 용인에 건설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국토부와 인사교류 등 협력을 강화,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 조성 착공까지 통상 7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3년 6개월로 대폭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 공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꾸려 평가 협의도 신속 진행하고 있다.

또 버려지던 석탄 경석이 건축자재나 세라믹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약 3383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전기차 등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이상…환경오염 피해지역은 경제 거점으로 재단장

환경부는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2023년 수주·수출실적 20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10월 기준 20조 원을 이미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대표적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도 그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오염토양 정화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약 16조원 규모의 생산효과와 12만명의 고용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바라봤다.

야적퇴비 관리 확대, 상수원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강화 등 녹조관리체계도 강화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농촌 불법소각 집중 관리 등을 통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3년 18㎍/㎥로 낮아졌다.

◆ AI 기반 기후위기대응단 신설…기후 취약계층 적응 대책 집중 지원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 해소,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본격 돌입한다.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도 수립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응단은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등을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산업체와 협력도 대응단을 통해 강화한다.

브리핑을 진행한 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은 "대응단은 여러 부처와 논의하는 환경부 내부 조직으로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을 것"이라며 "3팀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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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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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