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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 환경부, 물관리 강화·환경규제 완화 성과…기후 적응대책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54

14일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녹색산업 수주·수출 지난달 20조원 이상 달성
규제는 지역맞춤형으로…기후위기대응단 신설
220만명 사용 가능한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절반을 통과한 가운데 환경부는 물관리 강화와 환경규제 완화를 정부 성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해 기후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 조성을 위한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신규 홍수조절댐 건설부터 특보 발령지점 확대…내비게이션 통한 홍수정보 제공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인 시간당 146㎜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등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 저류댐 설치 지역은 기존 도서지역 3곳에서 올해부터 내륙 포함 10곳으로 크게 늘렸다. 대산·여수 산업단지에는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환경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 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 220만명이 사용 가능한 연간 2억5000만톤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했고, 이 중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10곳부터 단계적으로 건설을 추진한다. 이들 10개 댐 후보지 중 대다수는 남부지방의 홍수조절댐에 해당한다. 나머지 4곳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하고, 홍수특보가 나오면 국민 개개인의 휴대폰 위치정보(GPS)에 기반해 침수우려지역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한 것도 환경부 주요 성과 중 하나다.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의 경우 특보 발령을 위한 계산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했다. 지방하천 20곳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국가의 지류·지천 홍수 대응능력도 강화했다.

◆ 환경부 "환경 규제 국제 수준 및 지역 특성 맞춰 합리적으로"

환경부는 그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환경규제를 현장 여건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하도록 하고,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으로 조정하고 취급시설 검사나 영업 허가 의무 등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는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특화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국제 인증을 받은 완제품·모듈설비는 국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환경부는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경기 용인에 건설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국토부와 인사교류 등 협력을 강화,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 조성 착공까지 통상 7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3년 6개월로 대폭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 공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꾸려 평가 협의도 신속 진행하고 있다.

또 버려지던 석탄 경석이 건축자재나 세라믹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약 3383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전기차 등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이상…환경오염 피해지역은 경제 거점으로 재단장

환경부는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2023년 수주·수출실적 20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10월 기준 20조 원을 이미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대표적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도 그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오염토양 정화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약 16조원 규모의 생산효과와 12만명의 고용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바라봤다.

야적퇴비 관리 확대, 상수원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강화 등 녹조관리체계도 강화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농촌 불법소각 집중 관리 등을 통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3년 18㎍/㎥로 낮아졌다.

◆ AI 기반 기후위기대응단 신설…기후 취약계층 적응 대책 집중 지원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 해소,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본격 돌입한다.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도 수립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응단은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등을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산업체와 협력도 대응단을 통해 강화한다. 

브리핑을 진행한 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은 "대응단은 여러 부처와 논의하는 환경부 내부 조직으로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을 것"이라며 "3팀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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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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