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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행사에 고금리 이자' 한국자산신탁 전 임원 조사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1:46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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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챙긴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원을 소환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해당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은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약 25억원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까지 위반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대주주와 계열사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1900억원 상당을 빌려준 뒤, 150억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사실 등을 적발했다.

한국자산신탁 일부 직원들은 또 부동산 분양대행사 등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국내 신탁사 14곳 중 5위권 업체이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 신탁사 외에도 주요 중소 부동산 신탁사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신탁사를 비롯해 시행사와 분양사, 부동산 중개업소 등 수사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사를 중심으로 신탁사와의 거래, 분양사와의 거래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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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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