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권익위, 국민 26만명 고충처리…저출생 해소에 난임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1:06

제도개선 키워드는 저출생·청년·공정…사회적 약자 지원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2022년 76일→2024년 55일
행정심판 서비스에 '챗GPT' 접목…원스톱 행정심판 실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통과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 반 동안 고충민원 2만3000건 이상을 처리하고 대규모 집단민원 포함 약 26만명의 어려움을 해소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권익위는 앞으로 저출생 해소를 위한 난임지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권익구제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권익위는 2만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6661건을 해결해 인용률 28.4%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대규모 집단민원 668건 포함 민원 이해관계자로 얽힌 약 26만명의 고충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약자나 도서벽지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266회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기업 고충 현장회의'도 29회 열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저출생, 청년, 공정사회 부문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교 기숙사, 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 권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4 yooksa@newspim.com

배우자 간 근무지가 달라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권익위는 '청년' 분야 제도개선의 경우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응시과목 면제 등의 특혜를 전면 폐지했다.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해 사회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의 부담도 줄였다.

청년층 선호를 반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간 다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대학 기숙사 환경을 개선해 '독립생활공간'과 '공용공간' 형태를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유명 가수 공연이나 스포츠의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에 수백만 원의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암표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수용해 암표 판매자 처벌 방법이 제도화됐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를 감액 또는 지급을 제한했다. 유효기간 도과로 소멸 예정인 공공기관의 항공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권익위는 향후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난임지원제도 개선, 국민 안전을 위한 고위험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를 위한 시각장애인 학습교재 보급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심판 처리 기간 단축도 권익위가 내세운 성과 중 하나다. 권익위는 "악성 심판 청구 대응 방안 마련 등 행정심판 업무 효율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평균 20일 이상 빠르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처리 기간은 2022년 75.8일에서 2023년 60.1일, 2024년 10월 55.4일로 줄었다.

권익위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EASY 행정심판'도 운영했다.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국민이 청구하려는 행정심판의 내용과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권익위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에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스톱 행정심판'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 후 이뤄지는 심리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확대했다. 구술심리 건수는 2022년 65건에서 2023년 101건, 2024년 132건으로 늘었다.

이를 위해 구술심리 중심 전문위원회가 신설됐고, 행정심판 청구인이 거주지 근처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가서 영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됐다. 앞으로 자택에서도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 심리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