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흐름에 대하여

기사입력 : 2024년11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6일 08:00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디지털 기술의 발달, 스마트폰 보급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그 규모는 오프라인 시장에 비견하는 수준이다. 쇼핑, 검색, 엔터테인먼트, SNS, 중고거래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인들의 생활 대부분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결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2023년 온라인 유통은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로 이미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섰다(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서울=뉴스핌] 이영창 변호사 [사진=화우]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짐에 따라 수년 전부터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그 보호대상에 따라 (i)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관계(독과점 분야), (ii)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간의 관계(갑을 분야), (iii) 온라인 플랫폼(이용사업자 포함)과 소비자 간의 관계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9월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과 갑을 분야에서의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 여당(강민국 의원 등)은 지난 10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각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정위는 당초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을 발표하였다가 금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추정하는 방식(사후 추정)으로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i)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ii)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5% 이상(20% 미만 사업자 제외)이고, 월평균 이용자 수가 각각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및 직‧간접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 규모(계열회사 포함)가 3조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개, 검색, 사회 관계망(SNS), 동영상, 운영체제(OS),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 위반시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8%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긴급한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티메프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자신이 직접 또는 PG사를 통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을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판매대금 정산 기한 마련),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 그 외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사용의무 등을 부과된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야당은 앞서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제'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 등을 발의하였고, 금번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 지정제가 빠진 것을 문제삼으며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는 계속적으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혁신시장으로서 전통적인 시장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칫 규제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혁신 및 경쟁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6-17 서울고법 형사12부, 민사26부 재판연구원
20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재판연구원

학력
20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2003 원광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