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 대표의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32억원과 특정업무경비 6481억원도 전액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각종 비리를 적발해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특정업무경비 45억원도 법사위 예비심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의장은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정작 국회심의에서 꼼수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며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 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회에서 증액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증액 방침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들의 증액을 추진한다.
또 첨단기술경쟁 우위선점을 통한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지원책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안전과 직결되고 전국적 집행이 가능한 노후 인프라 수선 등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해선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을 추진하고, 시청각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어르신 등 약자 대상 지원예산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두 배 인상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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