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야권의 대여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중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세 수위를 윤석열 정권 퇴진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야5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탄핵연대)는 19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외협력 ▲의회 내 조직강화 ▲사회 대개혁 ▲탄핵소추안 발의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별 활동을 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조직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 위해서다. 공동대표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향후 탄핵의 속도와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1.16 choipix16@newspim.com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의 투쟁 수위를 김건희 특검법 관철에서 '윤석열 퇴진'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시민단체, 조국혁신당 등이 '윤석열 퇴진'을 주장했는데 훨씬 사람이 많이 모인다. 역풍이나 방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70~80%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58~60% 국민이 윤석열 탄핵, 즉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한 투쟁밖에 없다"며 "그러려면 시민단체나 조국혁신당과 함께 뭉쳐야 한다. 뭉치는 계기는 수위를 하나 올려서 퇴진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내 한 의원은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임계점에 달하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탄핵이든 뭐든 결정하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여 공세를 강화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당분간 민주당은 최대한 윤 정부 퇴진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지지층이 결속한다. 지지층이 무너지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당이 더 빨리 무너진다"면서 "윤 정권을 압박하고 이 대표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해야 한다. 지금은 중도층이 아닌 지지층을 끌어당겨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당 안팎에선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내년 초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가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났다. 이 대표는 기존에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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