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후 양당 갈등 증폭
與, 25일 위증교사 혐의, 백현동 비리 의혹 부각
野, 장외집회에 '김 여사 특검법', 국정조사까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의 영향으로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되면서 양당이 합의했던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된다.
올해가 한 달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의결,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 등 정쟁에 민생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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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여야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양당의 공통 민생 법안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 출범식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민생 공약,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달 14일에는 양당이 공감한 6개 법안에 대해 우선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하는 등 성과도 보였다.
구체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지원법,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양당이 종합한 총 70여 개의 민생법안을 모두 합의하기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보조금 직접 지원과 주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 일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세계적인 트랜드인 인공지능(AI) 기본법 역시 양당이 우선 합의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양당이 관련 법안을 교환한 뒤 현재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도화선으로 작용하며 양당 갈등을 증폭시켰다. 양당은 이날 선고 이후 연일 서로를 정치적으로 비방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선고 예정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을 집중 부각하며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면서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강경태세다. 민주당은 지난 16일에 이어 오는 23일에도 주말 장외집회를 개최해 지지세를 규합할 방침이다. 내부에서는 집회 수위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으로 올리려는 분위기다. 오는 30일에도 장외집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여야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복귀하자마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시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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