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490→140일 이내 단축"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0:51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
"외국인근로자, 등록증 없이 여권으로 건강진단 가능"
"폐배터리 관련 규제 정비…핵심광물 확보 지원"
"야영장 텐트 소재 등 과도한 레저산업 규제 정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여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0.31 yooksa@newspim.com

우선 한 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한층 더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여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 외에도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관련 용품 제조업 등 레저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고, 국민들께서 보다 다양한 레저문화를 향유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내각의 모든 부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각오도 내비쳤다.

한 총리는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다. 바람이 강해지고, 눈이 내릴 정도의 추위가 시작되어 본격적인 겨울 채비를 갖춰나가야 하는 시기"라며 "이에 정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과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겨울철에 더욱 힘드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 총리는 "위기징후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발굴하고, 겨울철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독거 어르신·아동·노숙인 등 대상별로 꼼꼼한 돌봄을 제공하겠다"면서 "특히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겨울방학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 및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상 변화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제설 장비를 보강해 한파와 대설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또한 화재 위험 시설을 사전에 중점 관리하고, 해양 사고와 농업 재해 발생 상황도 면밀히 감시하는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구 생태계와 인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관리 방안도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협약 성안을 위한 최종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우리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개최된다"며 "약 170개 유엔(UN) 회원국 정부대표단, 유관 국제기구, 환경전문가 등 약 4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세계 환경 보호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기반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등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시켜 나가겠다"면서 "또한 인공지능(AI)·로봇 기반 선별시설 및 공공열분해시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등 생산-소비-재활용 관련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원순환 분야 세계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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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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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