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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 신문용지 가격담합…공정위, 과징금 305억 부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2:00

공정위, 전주페이퍼 검찰 고발 결정
종이신문 월평균 구독료 1560원 올라
3사 점유율 100%…33개 신문사·민수업체 피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가 신문용지 가격을 담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5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전주페이퍼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원자잿값이 올라가자 3개 업체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한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3개 사 담합 관련 의사소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1 100wins@newspim.com

이에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 사 영업담당자는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며 가격 담합을 논의했다.

3개 사 신문용지 평균 판매가격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1 100wins@newspim.com

논의를 통해 3개 사는 2021년 8월, 2022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했다. 인상 전 3개 사의 신문용지 판매 평균 가격은 68~70만원이었으나 인상 후 112~114만원대로 올랐다.

가격 인상 당시 일부 신문사가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자 총 4개 신문사에 대한 신문용지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기도 했다.

3개 사의 담합으로 종이신문 월평균 구독료는 지난 2021~2023년 당시 1560원(21.52%) 올랐다.

작년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내 3개 사의 합계 점유율은 100%다.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 기업이 담합이라는 위법을 통해 신문사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다고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적용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305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전주페이퍼는 148억4600만원, 대한재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회사들의 점유율이 100%이기 때문에 33개 신문사, 민수업체 등에 가격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페이퍼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1.21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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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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