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폐지 코앞인 단통법...규제 완화일지 새 규제될지 '갈림길'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8:09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8:09

폐지 시 지원금 공시 의무 삭제...선택약정 제도는 유지
개정안에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시행령 따라 새 규제 될수도
제조사 장려금 규모 공개도 포함...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부담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단통법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새로운 규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에서도 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11.13 yym58@newspim.com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방위는 단통법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안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방위는 소위에서 여당과 야당에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자법을 과방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과방위 대안으로 의결된 단통법 폐지안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통과된다.

소위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의 주요 내용은 공시지원금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대로라면 그동안 구매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지원했지만 상한선을 없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은 선택약정을 선택해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단말기 교체가 빈번하고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면서 정부가 이통사들에 지원금 공시 의무와 함께 추가 지원금 상한선을 정한 것이 단통법의 시작이다.

하지만 단통법 제정 10년 후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와 국회가 이통사들의 경쟁 유도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게 됐고 단통법 폐지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지원금 상한이 폐지될 경우 소비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통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지원금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사례를 하나하나 규정했던 야당안보다 선언적으로 지원금 차별 금지를 담은 여당안에 힘이 실렸고 과방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이에 법안 통과 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사례의 세부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내용에 따라 향후 휴대전화 프로모션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야당안에 포함됐던 제조사 장려금 규모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조항은 존치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를 제출할 때 제조업자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단통법 시행 후 3년 뒤인 지난 2017년 일몰돼 폐지됐는데 이번에 다시 단통법 폐지안에 담긴 것이다.

이 경우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의 해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출시할 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장려금 규모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윤남호 삼성전자 국내 영업담당 상무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토론회에서 "제조사는 단말기 한 대를 팔아 매출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변화가 생기더라도 장려금 재원 규모는 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단통법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제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통신 시장 참여자가 규제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동통신 산업이 성장해야 하는데, 규제로 산업이 망가지면 의미가 없다. 새로운 규제 도입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 고시와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