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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달 11일 개최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1:39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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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찬성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7 leehs@newspim.com

해당 안건은 거수로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위원 16명 중 11명이 찬성, 5명이 반대하면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으며,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 차장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수사하는 것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직무상 불법행위와 비위사실이 중대한 검사로 볼 수 있다"며 "엄 지청장은 한 전 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삼인성호라는 유행어를 만들었을 정도"라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 외엔 없다"며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들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며 "이 대표를 수사해서 밉다고 탄핵소추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외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법사위로 회부됐고, 김 차장검사와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는 각각 지난 8월과 10월에 실시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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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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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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