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野검사탄핵'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긴급회의...'위헌성 문제' 공감대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09:46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09:46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명은 전날(26일) 저녁 청사 내 회의실에 모여 검사 탄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민주당은 다음달 초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이에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일과 후 모여 검사 탄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 체계에 있는 검사들을 일괄 탄핵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대한 권한 남용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기 전 전체 중앙지검 부장검사단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일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차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는 검찰 기능을 저해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탄핵추진 대상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는 지난 21일 취재진과 만나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앙지검장·4차장검사·반부패2부장이 탄핵소추로직무정지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을 비롯해 강력부의 조폭·마약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그대로 멈춰진다"고 말한 바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양시, GTX-A 개통 기념식 개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개통을 맞아 킨텍스역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개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교통혁명인 GTX-A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출퇴근 길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경제자유구역·K-컬쳐밸리·고양영상밸리 등의 자족시설 확보와 투자유치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통 준비 중인 교외선을 비롯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고양은평선, 대장홍대선과 계획 검토 중인 9호선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등 더욱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에 탑승해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기념식 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직접 탑승하면서 이용편의 등 상황을 점검했다. GTX-A 전체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28일 개통된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삼성역 무정차 전 구간은 2026년에, 삼성역은 2028년, 창릉역은 2030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탑승한 어린이 승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A 개통식 행사 참석 시민들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는 최고 속도가 180km/h로 도시철도 보다 2배 이상 빨라 급행철도 역할을 한다. 킨텍스에서 50분 이상 걸리던 서울역 이동시간이 16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첫차는 킨텍스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5시 34분이며, 막차는 서울역에서 24시 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이동거리 10km 초과 시 5km 마다)이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K패스, 교통취약계층 및 주말할인이 적용돼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 정기 이용자 등은 GTX-A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2024-12-28 17:24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