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중앙지검 1~3차장, 野 검사탄핵 반발…"위헌·남용적 탄핵 시도 중단"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7:25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 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본말전도이자 권한 남용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에 이르고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추가되면 12명"이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 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은 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탄핵 대상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는 지난 21일 취재진과 만나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앙지검장·4차장검사·반부패2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을 비롯해 강력부의 조폭·마약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그대로 멈춰진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