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거래소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관철하겠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1:38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1:38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
"주가조작해도 힘세고 권력 있으면 처벌 안해"
주가조작 수사, 검찰 독점 권한 분산 추진 시사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관련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사 관련 "장기적 과제로 (검찰의 독점 권한을 없애) 여러 기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주식 투자자분들이 정치권에 원망이 많을 것이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pangbin@newspim.com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중이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2500대를 간신히 지키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해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러시치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증시 부진은 트럼프 당선 등 단기적 현상이 아니다"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최근 5년 및 10년간 주요 국가별 성과와 비교해도 안 좋다"고 분석했다.

이어 "횡보장이 시작된 것은 코스피가 첫 2000포인트를 넘어선 2007년부터다"면서 "2024년인 현재까지 17년 동안 25% 정도 올랐다. 연 수익률은 1.6%로, 은행 예금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증시 부진 원인으로는 주요국 대비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 기관투자가의 존재감 약화, 지배주주 편향적인 지배구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애플, 도요타를 비교했다.

김 센터장은 "일본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천 방안을 제안해서 나름 성과를 보고 있다"면서 "지배구조 문제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바꾸면 한국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도 한국 증시의 침체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와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 등 4가지를 꼽으며 "한국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면서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해도 각 부처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해서 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니 장기적 비전을 갖고 한국 시장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과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등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데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될리가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을 할 것처럼 얘기하다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히려 발목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무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가장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과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가조작 관련 삼부토건을 언급하며 강력한 조사 및 검찰에 독점된 조사 권한 분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선량한 대다수는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가조작"이라며 "수십억이 주머니에 들어와도 힘세고 권력있으면 처벌도 받지 않고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시 역량이 있는지, 있는데도 제대로 안 하는 지 모르지만 주식시장의 불공정이 그대로 방치돼 선량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서 "삼부토건은 아주 엄밀하게 조사하면 (이득을 본 사람이) 다 나올 것이다. 상설특검을 통해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 과제로 (검찰의 독점 권한을 없애) 여러 기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